작성일 2013/11/19
ㆍ조회: 1322      
통상임금이 뭡니까?

임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당연히 임금에 속하고,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임금에 속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지급(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하는 복리후생 금원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등은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주44시간제 하에서는 월 226시간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제 하에서는 월 209시간분의 임금(단축된 4시간분을 유급휴무로 한 경우는 226시간)임금이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무사고 수당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노사간에 임금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쪼개어 놓은 경우 기본시급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이 줄어 들고, 연차, 월차수당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득을 보지만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여러개로 쪼개어 놓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괄하여 통상임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성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노사간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결근을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다 보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나치게 저액으로 평가되어 생활상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부가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상임금 차액분 청구   

임금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임금의 시효 3년 이내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0
3590
윗글 [대법원]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아래글 ㅇㅇ민주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즈음하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소음성 난청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표 신현종 2020/11/30 1997
택시운전원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 신현종 2014/12/02 1488
단체협약에서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신현종 2014/11/26 1731
중국음식점 조리사의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10/30 1464
진폐의증 환자들에게도 산재법상 보호의 길이 열렸다... 신현종 2014/10/19 1810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신현종 2014/09/09 1903
환절기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신현종 2014/08/29 1456
[속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신현종 2014/08/22 1339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근로복지공단 신현종 2014/08/15 1446
과로성 질병으로 쓰러지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 신현종 2014/08/15 893
노무법인 푸른 솔이 이전 하였습니다... 노무사 신현종 2014/07/09 1029
6월 26일 "헌재 최고보상제 합헌 결정" 비판한다... 최.. 신현종 2014/07/09 983
방사능 피폭자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모임 - 한수원노.. 신현종 2014/02/09 1563
2008. 7. 1. 개정된 산재법으로 인해 피해 - 부산고법..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02 1538
[NGO 칼럼] 노무사에 행정소송 대리권을! 신현종 2013/12/27 1923
[대법원]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신현종 2013/12/18 1157
통상임금이 뭡니까? 신현종 2013/11/19 1322
ㅇㅇ민주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즈음하여... 신현종 2013/11/19 1279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 불승인 줄이어... 신현종 2013/11/06 1448
산재 불승인 사례 현장 조사 보고서 신현종 2013/10/19 1374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에 소홀하다면 문제가 신현종 2013/10/09 1089
허리척추고정술을 하였는데 염좌(삠)으로만 승인, 재해.. 신현종 2013/10/09 2771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산재인정 못받아... 신현종 2013/10/09 1200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9/07 1192
원전종사자구조연대를 여는 소리...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7/29 1161
신현종노무사입니다. 제보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6/19 1570
최고보상제와 관련된 설명 신현종 2013/06/08 1292
<노무법인 푸른솔 진폐 후유증 산재인정받아 내> 신현종 2013/06/08 1453
이제는 차별시정입니다. 신현종 2013/05/20 1077
과로 인정 기준을 주6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는데...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4/14 1403
123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