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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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제와 관련된 설명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집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재해발생전 3개월분의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1/4 포함)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1일 평균임금이 3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2000. 7. 1. 도입된 최고보상제는 평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 오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매년 최고보상금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평균임금이 정해지더라도 최고보상한도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년의 금액은 1일 173,120원입니다. 

현재 최고보상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7월 1일 제정된 법을 그 이전 분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5월 23일 헌재는 재산권 침해, 신뢰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경 그동안 평균임금이 깍였던 사람들이 원상회복됨과 함께 매년 노동통계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 인상분도 소급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 7월 1일 개정법을 이유로 2000. 7. 1. 이전 즉 최고보상제도가 만들어지기전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시 평균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또 다시 삭감한 것은 역시 위헌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갑자기 매월 수령하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등이 줄어 들었던 사람들 중에 2012년 3월 경 소급분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보험급여 원부를 띠어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02-2636-5454 / 010-8000-5283) 최락선 사무장(010-4963-46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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