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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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산재인정 못받아...
주야간 맞교대로 콘베어 일에 매달려 오던 근로자가 쓰러졌는데도 산재인정을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노사정뉴스 기사입력  2013/09/11 [15:07]

지난 7월 1일 산재법 고시를 4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과로를 인정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던 기자는  주당 40시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제의 50%가중인데... 이 기준은 과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4주 평균은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과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 평균은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왜 64시간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12주 평균해서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쓰러져도 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평소에 장시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비원, 조리원, 운전원들에 대해서도 위 시간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만일 그중에 대기시간을 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조건에 맞는 뇌심혈관 질환 유발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 "노동시간 평가의 기준"에서는 ① 주당 4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약하다. ② 1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강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발병전 1개월간의 경우 100시간의 연장근로, 2개월 내지 6개월간에 걸쳐 대략 80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도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산재인정기준도 주 평균 52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의 인정기준이 낮아져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60. 64안을 통과시켰고 7월 1일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자는 이 기준의 적용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희생자들은 이러한 고시가 개정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이 부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먹고살기 바쁜 노동자들은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몇일 지나지 않아 걱정했던 사태가 터졌다.
 
지난 7월 19일 ㅇㅇ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였다. 그는 평소에 주간 맞교대로 1주는 주간, 1주는 야간으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면서 주간조일때 하루 10시간 노동, 야간조 10시간 노동을 해오고 있었다.
 
주간일때는 토요일까지 60시간 근로를 하고, 야간일때는 금요일까지 50시간 노동을 하므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만다. 즉 위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서는 지난 8월 28일 산재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재해자가 발병 전 콘베어식 현장에서 공동작업자가 작업에 서툴러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과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제대로 된 조사없이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재해자와 부인은 중국동포로서 한국에 귀화 정착하여 이제 낳은지 백일되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손도손 살아가던 가정이었다. 재해자가 쓰러지자 세상물정을 모르고 회사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말만 믿고 회사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공단 문답시 재해자가 평소 공동작업자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별일없었다."로 답변하여 산재인정받는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산재법 고시개정 토론회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경총관계자는 분명히 60시간 미만일지라도 야간근로 등을 고려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했고, 개정된 고시내용에도 이를 정하였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정된 고시에서 개인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그러나 재해자에게 60시간 미만이라도 "야간근무, 교대근무에 대한 고려,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어떻게 하면 적게 또는 안 주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조립공장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콘베어앞에서 서서 1분 40초마다 한 대씩 내려오는 차량을 조립해야 하는 기계부속과 같은 처지에서 3년 동안 노동을 해 온 노동자... 그가 일터에서 쓰러져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도 비참하다... 
 
2013. 9. 11.
 
노무법인 푸른 솔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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