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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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정 기준을 주6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는데...
고용노동부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열리다...
300인News 기사입력 2013/04/01 [22:59]
▲ ©300인News

2013. 4. 1.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포럼이 공동주최한 산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좌장 연세대의대 원종욱 교수).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업무상질병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이 문제가 있음을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영없이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 개정을 2. 26. 입법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4. 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법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기준이 여전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와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문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공상처리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입법예고 기간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도보완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빈다"며 소감을 피력하였다.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이 개정된 후 5년 동안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져 중증 환자가 된 약 4000명의 근로자들이 그릇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이 어렵고,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산재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아울러 삼성백혈병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제시된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인정기준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더 과도한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높이고, 잘못된 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질병판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근골격계질환이나 직업성암의 인정에 있어서 건강장해 유발 신체부담업무기준이나 유해물질 폭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고민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만성과로는 4주간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만 뇌심혈관질환의 유발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고, 단기과로는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하여 30%이상 가중된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기존증이 자연적 진행과정을 넘어서 이를 악화시킨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이다. 직업성암의 경우 인정범위를 넓혔다기 보다는 유해물질로 입증되어 온 암유발물질과 상병명을 열거하였을뿐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의 분배문제는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번 토론회는 위 평가에 대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공인노무사들과 토론자로 나선 양대노총 안전보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업수수행 중" 요건을 삭제함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불인정 처분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규칙인 고시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는 명백하게 행정처분의 법률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

둘째,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제시된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이라는 기준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이 기준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 더 근로한 경우(40+12+8)를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4주간 평균은 여기에 더하여 4시간을 더 근로한 경우(40+12+8+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용역의뢰하였던 연구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바 있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위험성이 4배가 증가하고,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관련성이 높아지므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단기과로의 기준에서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정한 부분에 있어 일상업무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인 바 이것이 일상업무이고 이에 30%가 초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것은 기존에 법원에서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나, 공단이 실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기존질환을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규정상으로는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나, 실무상을 불승인을 막을 수 있도록 퇴행성질환도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 인정된다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업병의 경우 여전히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인물질의 존재를 모르거나, 오랜기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관계로 현장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즉 노출된 사실(폭로이력)과 질병의 발병이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반증을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병 인정기준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일관되게 '법률적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단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를 2명 참여하여 판정하도록 하면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일곱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 사업주는 관여가 가능하나 유족이나 재해자는 관여가 불가능하여 역학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역학조사결과가 업무상 질병인정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학조사시 재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명시한다면 그 결과는 한층 신뢰를 얻을 것이고 이 경우 역학조사결과가 판정의 준거가 되는 것은 좋다.

여덟째, 현재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구인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산업의학의를 2인 참여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회의시 지정된 위원의 공개, 심의안건 전달시 전체 증거자료의 첨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홉째,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여전히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정신과진료기록이 없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경력이 없으면 불승인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서 사업주의 영업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신체에 병을 얻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그 질병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사실상 그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공간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차츰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에는 이상이 유발된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자신도 알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당장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서서히 축적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부지불식간에 다루게 된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표방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생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토론자들의 의견은 이해관계에 따라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바람직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지향하는 충언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2013. 4. 1.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 /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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