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과 판례에 따른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이다.

공무상 질병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심사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재해종류별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다.
재해보상급여에는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기급여(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1.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경합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2.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4.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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