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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특별법 헌법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소원 - 2008헌바51 글쓴이: 사법유감 조회수 : 1 08.06.11 16:27 http://cafe.daum.net/justice2007/DHjY/8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소원 - 2008헌바51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취 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8마85 법관기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청 구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대법원 2008마85호 법관기피 재항고사건에서 재판중에 있었으나,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민사3부는 2008.2.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조 및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는 대법원 2008마85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라는 의미는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던 대법원 2008마85 사건에 대한 2008카기40 위헌제청은 적법한 것입니다. 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심리속행사유를 불속행사유로 전용 대법원 민사3부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심리속행사유 ①서울중앙지법 2007카기8398호 법관기피신청의 원인은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55 사건 소송수행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사무처로 변경되었음에도 소송수행자격이 없는 서울고등법원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②서울중앙지법 2007라982호 법관기피 즉시항고의 원인은 2007카기8398호 법관기피사건 재판을 기피신청법관이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1호증) ③대법원 2008마85호 법관기피 재항고의 원인은 서울중앙지법 2007라982호 즉시항고 각하결정문은 정본작성자인 박준의사무관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므로 각하결정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원 결정은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224조 제1항,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항고인의 기피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해태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2호증) 이상의 위법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사유가 되지 못하며, 심리속행 해야할 사건입니다. 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법률적 결함 위 '심리속행사유를 불속행사유로 전용'이 가능한 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마85호 재항고사건 결정문에 이유를 기재하였다면 이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것인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심리속행사유여부를 가리지않고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속행사유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상고심 결정문에는 반드시 결정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심리속행사유의 심리불속행사유로의 전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법관기피 재항고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조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하였고, 국민의 세금을 법원운영을 위하여 지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이 법규를 위반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대법원 민사3부는 2008카기40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갑제4호증)을 2008.5.29. 각하하였고(갑제5호증), 청구인은 이 결정정본을 2008.6.3. 송달받았으므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서울중앙지법 2007카기8398호 사건일반내역(갑제1호증) 1부 2. 대법원 2008마85 재항고장(갑제2호증) 1부 3. 대법원 2008마85 기각결정문(갑제3호증) 1부 4. 대법원 2008카기40호 위헌제청신청(갑제4호증) 1부 5. 대법원 2008카기40호 위헌제청 각하결정문(갑제5호증) 1부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법률제4769호 제정 1994. 07. 27.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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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이의 |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