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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 재해)처리를 할 수 있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는 범위가 조금 넓다(요양받은 병력이 없더라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 ※ 출퇴근 중 자동차로 인한 재해의 경우는 자가용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중이거나, 회사의 지시를 수행하러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자가용출퇴근의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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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
 공무상 재해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