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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반
산재 일반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지만 기계, 장치의 사용은 산재의 발생을 증가시켰다. 초기 산업사회는 과실책임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고를 유발하여 재해를 당하면 당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손해도 당사자(재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개별근로자의 책임으로 방치하였다. 그에 따라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부랑화되고 빈민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그 위험의 노출과 재해의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근로자가 생활하기 위한 금전적인 소득획득과정에서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항의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눈을 뜬 인도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업의 위험을 사업이익의 향유주체가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를 현실에 반영하기에 이른다. 즉 위험책임론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절한 수준이내에서 직접보상책임(무과실책임주의 : 재해자가 아무리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많더라도 법률상 일정범위의 보상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함)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자의 직접보상문제로 방치하는 경우 힘이 약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비용부담, 법률상의 무지 등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책임을 개별사용자의 책임으로 설정하였기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자력부족 등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업이 일시에 망하는 등의 일시적인 사업위험의 완충작용이 필요하였다. 이에 보험화를 도입하였고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국가가 관장하므로써 사업주에게는 급작스러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에게 안정된 보상을 하여주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산재보험제도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연령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단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될 뿐이다. 다만 재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복잡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된다. 2) 보상의 범위 일정한 위험부담의 한도를 기준으로 보험을 운용하므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전손해가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의 한도가 그것이다. - 전손해란? 사고로 인한 손해전부를 의미. 재산상 손실, 정신적 손실을 포괄함. 즉 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혹은, 정부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를 곱하고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공제를 하여 여기에 노동력상실률과 과실률을 고려하여 총손실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산하고 별도의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 정률보상이란? 일정한 상황에 대하여 미리 마련된 기준에 맞추어 보상․ 평균임금에 기초한다. 즉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실수익과 무관하며 위자료도 없다. 치료비, 간병비, 의지보호구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 만일 전손해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제외 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와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각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 소방설비업자, 전기종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공사금액, 면적에 무관하게 강제적용 됨.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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