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란 ?
공무상 재해란 ?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갖게 되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부상의 경우는 사적인 행위, 업무외적인 행위, 순로이탈 등 개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질병의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담당직무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으로)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와 달리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1/2로 줄이고 있습니다.
당소는 현재 학교선생님의 뇌부종, 뇌출혈, 위암 사망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직공무원의 뇌출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산재인정사례와 유사함)로 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에 잘못 결정되면 행정소송에 가서도 승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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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산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