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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1.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뇌 심장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초래되어 질병이 유발된 것을 말한다. 업무상 과로라 함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의 증가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를 한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스트레스라 함은 업무수행 중 역할 갈등, 인간관계의 악화, 업무부담의 증가, 공포, 놀람, 흥분 등으로 인해 겪게되는 부조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야기하기도 하고, 높은 혈압의 혈액이 혈관벽을 압박하고 있다가 결국 약해진 혈관벽을 파괴하는데 이로서 발생하는 질환이 뇌출혈이다. 뇌경색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좁아진 뇌혈관을 타고 흐르던 피가 혈전 등에 의해 막혀 뇌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뇌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전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벽의 긴장을 유발하여 뇌경색을 발생시키는데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고기능 정예화는 업무의 난이도 증가를 초래하고 연봉제 파격승진제 등은 심각한 경쟁심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겪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 심장질환을 유발하되거나 고혈압, 심장질환(협심증, 심부전증)등 기존의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업무수행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가 용이하지만. 업무수행외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만 한다. 2. 직업성 질환의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9조 제 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3.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된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잇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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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
 업무상 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