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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입증책임의 전환(출처 : 한국고시)
우리 나라는 산업재해왕국이라 할 정도로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의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로사는 노동관련질환에 의한 사망으로서 직업병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즉 직업병은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발생하게 하지만, 과로사는 근로조건이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고 기존의 질병이난 질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로사에 대한 업무상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재사고인 부상, 질병 및 사망과는 다른 학설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과로사는 기존의 질환이나 질병이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업무가 기존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요소 중 어는 것을 우선할 것이냐에 따라 학설이 나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설, 상대적 유력원인설(과중부하설), 공동원인설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과로사의 업무상성에 입법이 취하고 있는 과중부하설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또한 과로사의 입증이 문제로 되고 있다. 즉 과로사의 입증을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측이 부담하는데 입증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그러므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Ⅰ. 서 1. 과로사의 개념 과로사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한 과중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에 따른 피로축척으로 인한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를 말한다. 주로 중 · 고령 근로자로 남자근로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술 · 담배 등의 기호품 및 사생활 영역의 피로 등 근로관계상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하는 경우가 많다. 2. 과로사의 특징 과로사는 노동관련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과로사 자체가 병명이 아니라 이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 질환이 있고 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과로 또는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 그 자체가 바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존의 질병에 영향을 주어 과로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노동관련질환의 하나인 과로사는 직업병과는 구분된다. 즉 직업병이 특정의 작업 조건이나 환경과 관련하여 위험 · 유해 물질 혹은 유해한 작업기구의 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세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말단의 현장근로자에 피재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과로사는 광범위한 직종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특정의 원인질환으로 국한되어 인정범위가 직업병의 경우보다 좁게 된다. Ⅱ. 과로사의 업무상 인정여부 1. 업무상 인정과 급여 산재사건에 의하여 피재근로자가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상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산재사건이 업무상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업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산재사고에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과로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개념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과로사가 업무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로와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과로와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과로사가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가 과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과로에 의하여 기존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기존의 질병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2중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로서 과로사의 업무상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가 사망의 원인으로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과로사에 대한 업무상 인정에 재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따르면 재해성 뇌 · 심장질환만을 구제하고 과로성 뇌 · 심장질환은 구제하지 않게 되어 인과관계 있는 보호대상 범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공동원인설 근로자가 기초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고 당해 업무가 공동의 원인으로서 기초질병을 촉진 또는 더욱 악화시켜 그 결과로 생명유지 기능이 파괴된 경우 업무성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3) 상대적 유력원인설 또는 과중부하주의 업무가 질병의 발병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임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시간적으로도 명확한 업무상의 재해적 원인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원인 상호간에도 비교하여 보다 유력한 원인이라야만 재해가 인정된다. 공동원인설을 비판하고 종전의 상당인과관계설을 보완한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과로사의 원인인 기존의 질병과 과로나 생리적 변화 등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문제로 보고,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병보다 과로나 생리적인 변화 등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여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로나 생리적인 변화 등이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은 과로사가 발생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과부하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과중부하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인정에 어떻게 고려하는 가가 문제된다. 2.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 1) 법률의 규정 현행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의 유무는 과로사가 발생하기 전에 과중부하가 있었는지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 유력원인설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우리 법원은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대하여 과로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으로 작용했든 관계없이 과로사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과로사에 있어서 주로 과중부하에 의하여 과로가 발생하여 이것이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 상대적 유력원인설 내지 과중부하설을 취하고 있으나(대판 1996. 2. 9, 95다28713; 대판 1996. 4. 16, 95구27044), 부분적으로는 업무가 기존질환을 악화 또는 촉진시켜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사를 인정하여 공동원인설을 취하는 것( 대판 1997. 11. 14, 97누11102; 대판 2001. 7. 27, 2000두 4538))도 있다. Ⅲ. 과로사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1. 과로사의 판단기준 과로사의 경우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정된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마다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검토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즉 첫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둘째,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셋째, 업무수행 중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함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과로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판례 대판 2006. 3. 9, 2005두13841; 대판 2004. 4. 9, 2003두 12530). 2. 과로사의 입증책임 산재소송의 경우에 보상책임의 본질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입증책임에 관해 문제가 된다. 산재소송은 일반 불법행위와 같이 사고 원인을 피재근로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데 과로사의 경우 특히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우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입증방법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여 약자층인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도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돌연사의 경우 등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종류별로 인과관계의 입증법이 다른 것도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과로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로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피재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대판 1998. 4. 24, 98두3033). 그러므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어 현대의 경쟁적인 사회구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가 빈번히 나타난다.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이며 업무상 재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신속한 구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특히, 과로사의 경우 원인규명이 까다로우며 민사법의 논리에 따라 입증책임이 피재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과로사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취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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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의 전환 : 출처 : 간사랑 동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