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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실태와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실태와 개선방안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3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에 집중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저임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깨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설현장으로 진출하여 고임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거주환경을 개선을 통하여 내외국인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인도적인 처우를 하는 기업인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위험한 3D업종에 종사를 하다보니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되는 근로자들이 많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열악한 영양섭취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이로 인한 과로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주면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되고 사용사업주는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웬만한 재해는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근로자를 처리하면 다른 근로자도 문제가 될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여 주는 관계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이를 갚지를 않아 불만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국대사관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체불의 발생에는 사업주의 잘못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이로인한 공정스톱,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서운함등이 뒤섞여 곱게 줄려는 사업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피하려는 경향이 짙고, 돈을 벌려고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나은 근로조건과 처우를 찾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원인의 제공면에서 보면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1개월분 임금은 자국에서 벌수 있는 1년치 월급에 해당하므로 한달치만 못받아도 커다란 좌절감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반한 감정으로 폭발사켜 심지어 한국인을 보면 해를 입히겠다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체불임금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1개월치 70-8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1달치만 안주어도 작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체불임금액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작더라도 이를 해결하는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체불을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업주들이다 보니 임금지급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내일와라, 일주일 뒤에 보자등으로 한달 두달 끄는 것은 다반사이고 해결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보지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였으니 임금은 민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을 위해 변론을 해 줄변호사는 전혀 없고 외국인근로자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도 없어 끝까지 해보지를 못하고 벽에 부닥치고는 울며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듭니다. 이 멍은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글로발시대에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실태 및 문제점(몽골근로자를 중심으로) 1) 임금체불현황과 그 이유 현재 몽골대사관에 접수된 민원가운데 임금체불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로 체불된 사업체는 5인미만의 업체로 영세기업체였으며, 임금을 체불하는 많은 사업주가 내세우는 체불의 주된 이유로 "사업이 어려워서", “말없이 현장을 떠나 공정에 차질을 빗게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로는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었다,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그만두었다”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타 현장의 근로조건이 좋아서 옮긴 것도 많으리라고 보입니다. 이는 짧고도 불안한 불법체류기간동안 최대한의 수입을 얻어야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ㄱ) 외국인근로자의 범죄증가, 부랑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생계의 유지를 오직 임금에만 의지를 하므로 임금을 못받으면 생존에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생계사범도 다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랑화하고 영양섭취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건강이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ㄴ) 외국인체류기간의 연장비용을 국가가 부담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입국 관리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 대기상태로 지내는 동안 국가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ㄷ) 노동행정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수반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잘 해결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진정사건의 제기로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업무량 폭증과 같은 유형이 반복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고도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은 못되고 있습니다. ㄹ)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우리나라의 3D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하기 꺼리는 일을 저렴한 인건비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존재가 없다면 당장의 기초생산품현장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혀 있는 형편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을 하고도 국내법을 잘 몰라 각종수당의 청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수당의 미청산은 다반사입니다. 3. 대책 1)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을 보완하는 방식 현행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의 발생시 동법 제28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당사자 합의시 3개월)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되는 예가 많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불법체류의 약점으로 정식적인 진정 및 고소의 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한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처벌(약간의 벌금)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실상 거의 없으므로 벌금을 물고 임금을 안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 근기법상의 처벌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해결수단으로는 미흡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체불임금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체불임금액수를 벌과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이를 받아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연구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근기법 제28조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벌칙조항(근기법 제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벌금의 부과시 체불임금과 벌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민사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깊숙히 개입함으로서 행정적인 복잡성과 법적성질의 혼돈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는 문제로 남게됩니다. 2) 임금채권보장방식에 의한 해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도산이 확인된 사업체 소속근로자는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구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부를 통하여 확인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럴려면 우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업주들로부터 기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고용보험재정의 건실화로 보험요율의 인하를 모색하고 있고 보장의 범위도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3) 국가가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주는 방식 체불임금을 진정하였던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에 기소하여 처벌을 하였으니 나머지 부분(임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소송위임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대부분 소송의 위임을 꺼리고 있고, 진행기간의 장기화, 법률구조공단의 인력부족등으로 소송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자국으로의 귀환문제등이 겹쳐 실질적인 결말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국가가 소송대리를 하면 간이성 신속성이 겸비되고 그 결과를 외국인근로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가 있으며 자국으로 귀환된 후에도 그 결과를 국가간의 채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인 신용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4) 소액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의 인정(피고의 병합) 개별외국인의 민사소송의 제기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소장의 제출, 변론기일의 소환, 심문, 판결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번거로움과 법률행정적인 낭비가 심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관할구역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도 집단적으로 병합시킴으로서 1회에 다수의 사건이 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들을 전담하는 특별근로감독기구의 설치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기관은 없으며 일반 내국인근로자들의 민원사항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하고 헤메는 경우가 많고 짧은 체류기간을 감안할 때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전담하는 특별근로감독기구가 필요합니다. 4. 결론 상기 사실을 좋합하여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문제를 방치하면 할수록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 장기적으로 엄청난 국가손실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존재는 과거 노동분배의식에 눈을 뜬 내국인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사업주들의 대처방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계기업의 존재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직시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보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주를 엄정하게 단속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노사관계의 루울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관행을 만들고 이를 교육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만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보완책이 입법론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004. 5. 10. 공인노무사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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