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신현종 2012/03/26 21:07 1090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신현종 2011/02/08 06:29 2428
693 휴게시간에 대한 재 해석 신현종 2015/05/05 12:55 646
692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2>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0 20:16 663
691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1>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0 20:12 624
690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신현종 2012/05/18 10:45 1262
689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현종 2012/05/18 10:43 902
688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신현종 2012/05/18 10:41 1743
687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 신현종 2012/05/18 10:40 1602
686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 신현종 2012/05/18 10:39 1045
68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 신현종 2012/05/18 10:38 973
68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신청.. 신현종 2012/05/18 10:37 899
683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신현종 2012/05/18 10:35 1348
682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 신현종 2012/05/18 10:34 1284
681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 신현종 2012/05/18 10:32 1222
680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31 3037
679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 신현종 2012/05/18 10:30 1385
678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신현종 2012/05/18 10:29 1408
677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28 1646
676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 신현종 2012/05/18 10:27 749
675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신현종 2012/05/18 10:26 4057
674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 신현종 2012/05/18 10:25 931
673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 신현종 2012/05/18 10:24 839
67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현종 2012/05/18 10:23 1060
671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19 951
670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 신현종 2012/05/18 10:18 1309
669 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신현종 2012/05/18 10:17 1019
668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 신현종 2012/05/18 10:16 1146
667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한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현종 2012/05/18 10:14 1021
666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 신현종 2012/05/18 10:13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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