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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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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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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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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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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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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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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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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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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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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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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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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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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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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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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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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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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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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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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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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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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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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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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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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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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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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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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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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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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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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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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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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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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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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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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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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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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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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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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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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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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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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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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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헤어액세서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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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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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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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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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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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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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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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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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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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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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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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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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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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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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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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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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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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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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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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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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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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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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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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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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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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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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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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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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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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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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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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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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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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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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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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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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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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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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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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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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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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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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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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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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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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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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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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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