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 FROM TECHNOTE ko 695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535

신현종

노동관련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0 신현종 Mon, 26 Mar 2012 21:07:15 +0900 694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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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의 노동부 예규나 행정해석은 어디까지나 노동부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이거나 민원발생시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것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훗날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판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령 연봉제에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고, 매월 임금대장에 기록하였으며, 중간정산동의서를 받아 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예규나 행정해석은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입장일 뿐 법적인 최종판단은 법원, 특히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 신현종 Tue, 08 Feb 2011 06:29:03 +0900 693 휴게시간에 대한 재 해석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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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의 속박으로 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생리적 필요행위를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2. 동법 제44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로 함을 뜻하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시간을 무제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상직인 출˙퇴근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동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작업의 성질상 또는 사업장의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의 작업 성질상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전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0 신현종 Tue, 05 May 2015 12:55:17 +0900 692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2>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7 노무법인 푸른 솔7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3.5] [고용노동부령 제49호, 2012.3.5, 일부개정]7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68호, 2011.7.25, 일부개정]7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6] [고용노동부령 제47호, 2012.1.26, 일부개정]7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 타법개정]7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69호, 2012.12.18, 일부개정]7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2010.11.24, 일부개정]7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11.18] [대통령령 제24177호, 2012.11.12, 일부개정]79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338호, 2010.5.31, 전부개정]80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시행 2011.1.3] [고용노동부령 제16호, 2011.1.3, 전부개정]81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1.16, 타법개정]8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 [법률 제11276호, 2012.2.1, 일부개정]8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7.2] [고용노동부령 제53호, 2012.5.14, 일부개정]8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2] [대통령령 제23785호, 2012.5.14, 일부개정]85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1.7.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7.6, 타법개정]86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7호, 2012.2.1, 일부개정]87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8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41호, 2012.6.5, 일부개정]8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0호, 2012.1.26, 타법개정]9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6] [고용노동부령 제69호, 2012.12.6, 일부개정]9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92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0호, 2011.5.30, 일부개정]93직업안정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9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95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 0 노무법인 푸른 솔 Sun, 20 Jan 2013 20:16:05 +0900 691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1>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6 노무법인 푸른 솔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65호, 2011.7.25, 일부개정]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6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1.13] [대통령령 제22622호, 2011.1.13, 일부개정]7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8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타법개정]9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2호, 2011.12.19, 일부개정]10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12.5] [대통령령 제24221호, 2012.12.5, 일부개정]1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12.5] [고용노동부령 제68호, 2012.12.5, 일부개정]1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1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7.1] [고용노동부령 제60호, 2012.6.29, 일부개정]1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타법개정]15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36호, 2009.1.7, 제정]16고용보험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4호, 2012.2.1, 타법개정]17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18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1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20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 0 노무법인 푸른 솔 Sun, 20 Jan 2013 20:12:34 +0900 690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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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사건] 09-05348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0.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9. 30.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무역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8. 10. 2. 피청구인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에 대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은 없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었던 2007. 10. 1.부터 2008. 4. 30.까지의 기간 총 15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체당금 628만 6,900원을 청구인의 체당금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금품을 입금했던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내역 중 이 사건 회사가 2008. 3. 4, 2008. 4. 10. 및 2008. 5. 6. 각 입금한 금품은 기존에 미지급된 임금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자필로 해당연월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급여대장과 대조하여 차인지급액이 같은 달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해당연월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은 아니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4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대표이사 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08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며, 상무이사 김○○는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상 이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대표이사 이□□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상으로만 등기된 것이지 이사회가 단 한 번도 열린 사실이 없고, 김○○는 매일 출근하여 박○○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을 과소하게 확인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45:40 +0900 689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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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반계약인력으로 근로하였으며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기준급, 직무급, 성과상여금, 설·추석상여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 2.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기준급, 직무급, 성과상여금, 설·추석상여금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⑤ 차별적 처우 시정 대상기간의 범위 등임. 3.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핵심 업무가 채권추심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모두 채권추심업무를 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가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라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근로자인 인천지점의 부지점장은 업무분장에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과장 직위의 근로자는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인천지점 부지점장은 이 차별사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거나 그 핵심요소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기준급과 직무급은 임금으로 당연히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간제법」제2조 제3호에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성과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급여 지급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수라는 이름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기준급과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어 급여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를 비교대상 근로자의 기준급과 직무급을 합한 금액 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기준급과 직무급 지급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설·추석상여금을 비....]]>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43:34 +0900 688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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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0-134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주문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0. 8. 18. (주)00000(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10. 9.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 10.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9.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2. 14. 고용보험심사우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2. 당사자간의 주장2-1.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2009. 3월 회사와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2010. 6월 영업부서 직원 4명에게 일괄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나.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생활 유지 및 회사생활이 힘들어 이직을 위해 8월 중순 퇴사를 하였으며, 9. 3.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월급이 약 40% 삭감되어 지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였다. 급여 세후 실 지급액 6월 급여 1,355,364 1,174,334 7월 급여 1,143,542 1,010,582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도록 악화되었으며, 2개월 이상 발생 시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라.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의하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없는 변경이며, 변경 당일까지 어떠한 사전통지가 없었고, 동의서 작성이나 근로자간 합의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 하였다.마. 특정부서만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1시간 40분이 늘었으며, 경력직 사원임에....]]>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41:24 +0900 687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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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12.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09. 8. 12. ~ 2010. 8. 11.까지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신규직원 채용시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채용 후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3년차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 ○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구분 없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버스를 운전하고 있고 같은 배차시간표에 의해 배차되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호봉제도, 상여금 등을 정한 임금협약서를 2010. 2. 25. 체결하여 2009. 8. 1.부터 소급적용하였음 ○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직급은 1급직(1호봉), 1급직(2호봉), 2급직(1호봉)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직급별로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음 ○ 이 사업장의 2급직(1호봉)은 신규 입사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승급에서 누락된 근로자이고, 1급직(2호봉)은 1년 이상 근무자 중 승급된 근로자이며, 1급직(1호봉)은 2년 이상 근무자 중 노·사가 합의하여 승급한 자임 2. 쟁점 ○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불이익 처우가 있는지 여부, 다섯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12.～2010. 8. 11.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입사 후 3년차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자들간에 구분 없이 동일노선의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해준 동일한 배차시간표에 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자간 근무환경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업무는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40:16 +0900 686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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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1. 사건개요이 사건 근로자는 1989. 1.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및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6. 30.자로 명예퇴직하였다.2. 쟁점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명예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3. 판단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내지 취소)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은 그 통보시점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명예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이 실질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명예퇴직실시가 인원감축의 구조조정 등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스스로 사직서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명예퇴직실시가 인원감축의 구조조정 등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9:21 +0900 68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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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고용되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후에 알선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부정수급액 432만원의 반환명령과 864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2010. 3. 3. 〜 2011. 5. 24.) 및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8:29 +0900 68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8228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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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피청구인이 2010. 6. 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5. 14.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고 한다) 6,760만 4,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6. 1.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노동부고시 제2009-20호(2009. 5. 14.)가 시행되던 시점인 2009. 6. 26. 개선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고시에는 건축허가신청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로 볼 만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이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건축허가신청이 개선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즉시) 불승인 또는 반려하였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승인받은 청구인은 위 계획서의 내용대로 기숙사를 신축하면 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하에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여 19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였음에도, 개선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부고시 제2009-20호(2009. 5. 14.) 제7조제6항에 사업주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설·설비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노동부장관 역시 2009. 6. 1.자 민원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517호)과 2009. 12. 28.자 질의회시(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3호)를 통하여 건축 인·허가 신청이 ‘계약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2010. 1. 1.부터 시행된 노동부고시 2009-93호 제7조제6항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7:26 +0900 683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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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1.피청구인이 2011. 2. 15. 청구인에게 한 3,171만 7,357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1. 2. 15.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액 59만 1,635원의 반환명령, 동 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177만 4,905원의 추가징수 및 부당이득금 3,171만 7,357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피부미용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의 출석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출석체크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동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인정제한, 동 훈련비 부정수급액 59만 1,635원의 반환명령, 동 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177만 4,905원의 추가징수, 부당이득금 3,171만 7,357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의 행위는 2010년 6월경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2010. 8. 27. 이를 인지한 후, 2010년 11월경 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2010년 11월경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마련한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는바, 동 지침은 행위 당시에는 없었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강화된 처분지침이면서 그 적용시점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나.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정행위 없이 정상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수강기간에 대하여 받은 훈련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 중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1개의 강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함은 물론 향후 학원운영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라. 따라서 피청....]]>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5:48 +0900 682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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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1.피청구인1이 2010. 12. 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피청구인2가 2010. 12. 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57만 7,5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서○○(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가 청구인 PC방의 불법 PC오락게임에서 손해를 본 손님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청구인1’이라 한다)은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10. 10. 15. 직권으로 성립일을 ‘2009. 3. 24.’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이 사건 재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0. 12. 2.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10만 8,3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청구인2’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등 30만 1,440원 및 산재보험료와 그 가산금 등 27만 6,09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2010.8.19.선고 2010두8393)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PC방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으로 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재해자는 ｢근로기준법｣ 상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명백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당....]]>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4:11 +0900 681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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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했던 자로,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원장 이○○)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병원업무의 특성상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지라도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업양도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나. 이○○와 최○○이 작성한 양도·양수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례 중에는 양도회사의 채권,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부원장이던 최○○이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이나, 최○○은 2010. 8. 11. 직원들에게 ‘본인은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며,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존 근로자들이 상향 조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퇴사하였으므로, 전 원장인 이○○와의 근로관계는 2010. 8. 10. 종료되고, 2010. 8. 11.부터 최○○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인바, 사실상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 당시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를 제외하여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이 병원운영에 필요한 채무만 승계받고자 의도적으로 체불임금을 제외한 것이고, 실제로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채권·채무가 승계되었으므로 영업양도에....]]>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2:23 +0900 680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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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0. 7. 2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21.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모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서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모회사의 직원을 전적시켜 운영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 모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① 사업주가 다르고, ② 고용·산재보험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③ ｢민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인등록을 하였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고, ④ 모회사와 구별된 별도의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⑤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상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⑥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상법상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1:30 +0900 679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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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피청구인이 2010.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판이나 PVC판에 칼날을 심은 목금형 제품을 제작하여 종이박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50/1,000)’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26/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0.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칼금형(목금형) 제품은 핵심재료인 칼날과 괘선을 절삭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거래처에서는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모양에 맞게 제품을 찍어내는 프레스기에 청구인이 생산한 칼금형 제품을 장착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바, 동 칼금형 제품은 프레스기의 핵심 부분품으로 기계기구의 부분품이고, 사실상 금형 제품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해당하는 목형의 경우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으로 핵심원료가 목재임에 반해 칼금형은 핵심재료가 칼날인 점, 주물목형은 밀링 및 선반 등 위험도가 높은 기계를 사용하여 목형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칼목형은 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의 부분품으로 쓰이는 정밀한 제품의 틀을 제조하기 위해 합판 위에 칼을 세워 만든 형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있어 제조업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른....]]>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30:35 +0900 678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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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1.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부분은 각하한다.2.피청구인이 2011. 1. 7.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0년도 이후 부분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1. 1. 7.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에 소재한 □□조선○○(주)(이하 ‘□□조선’이라 한다) 내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2.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보험요율 : 42/1,000)’에서 ‘23004 기타 각종제조업(보험요율 : 32/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 7. 업종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조선 내에서 □□조선으로부터 임대받은 도장공장 내에서 선박블록에 실내도장(소위 ‘선행도장’이라고 함, 반대로 선박 전체가 조립된 이후나 선박 수리시 행해지는 도장은 ‘후행도장’이라 함)을 하는데,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페인트, 작업복 등을 모두 □□조선으로부터 제공받아 □□조선 내 각 협력업체들이 소조립한 선박블록의 표면에 도장작업만을 하고 있고, 도장작업 외에 용접, 조립 등의 금속제조공정은 전혀 없고 도장공장 건물은 작업성격상 선박블록 제조공정과 분리된 실내도장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중조립된 선박 블록을 선행도장공장으로 이동하는 것과 선행도장된 블록을 조립도크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별도 업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행해지는 선박블록 제조공정 내지는 선박제조 협력업체들의 용접, 의장작업과는 재해위험권이 완전히 다르다.나. 선박제조공정은 ‘원자재적치 → 절단·가공 → 소·중조립 → 선행도장 → 대조립 → 후행도장 → 의장 → 탑재조립 → 진수·시운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대조립 이후에는 선체가 구성되어 외형상 선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선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선박의 부분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립 이후에는 모기업인 □□조선을 포함한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29:41 +0900 677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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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피청구인이 2011. 2. 21. 청구인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1. 1. 20.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2. 21.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청구인이 재직했던 ○○유통의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8대 광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의 8대 적용광업 외의 광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재직하는 광업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유통은 사업자등록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장으로, 이전에는 유한회사 ◊◊산업사(이하 ‘(유)◊◊산업사’라 한다)로 근로자를 고용보험상 취득신고하였다가 2006. 7. 1.부터 2009. 7. 1.까지는 ○○유통으로 고용보험상 취득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유)◊◊산업사와 ○○유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이 근무한 ○○유통은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장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을 행하는 분진작업이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이 2010. 4. 2.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제11급 제16호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되므로, 진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위로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화강암을 채석하는 이 사건 회사들에서 근무하였고,....]]>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28:38 +0900 676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5&command=body&no=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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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주문피청구인이 2010. 11. 23.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0. 5. 4. 청구인에게 승인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라.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0. 27.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1. 23.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5. 4. 청구인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 개선계획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개선완료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퇴사자가 발생하면 가동률이 저하되어 납품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곧바로 이를 대체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지대로 해석한다면, 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퇴사자에 대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규인력의 채용을 고용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자가 발생한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차별하는 것이 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2009년 12월에 31명, 2010년 1월에 30명, 2010년 2월에 31명으로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날(2010. 3. 29.)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가 30.66명이었고,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0명이 퇴사하고, 총 9명이 새로 입사하였으므로, 퇴사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 9명을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포함시킨다면,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는 33.33명이 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증가근로자수가 2.6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을 모두 개선완료 후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시켜 놓고는 고용환경개선완료 후 증....]]> 0 신현종 Fri, 18 May 2012 10:27: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