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21.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모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서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모회사의 직원을 전적시켜 운영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 모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① 사업주가 다르고, ② 고용·산재보험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③ ｢민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인등록을 하였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고, ④ 모회사와 구별된 별도의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⑤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상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⑥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상법상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이러한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사업초기에 모회사에 전도금을 신청하면 모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직접 빌려주거나 차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은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회계관리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라. 은행권에서 모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회사를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리된 이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상황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2007. 12. 21.)과 가까운 2007. 12. 26. 작성된 각서와 승낙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서울 사무실은 모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1층을 사용하였는데 반해 모회사는 같은 빌딩 5층을 사용하였는바, 두 회사의 사무실은 명확히 분리되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자금이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모회사가 이를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다.

바. 모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기장을 대행하고, 통장관리를 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모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일부 지원해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의 재무재표상 자산 및 부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회계처리되었다.

사.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4명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였고, 위 4명 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상의 징수의무자도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임금 등의 미지급 주체를 이 사건 회사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 회사를 모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 청구인을 비롯하여 모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모회사로부터의 퇴사 및 이 사건 회사로의 입사에 대한 전적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모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전적 후 이 사건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어 모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불임금채권으로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모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차.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모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가 실제로 별개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① 모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 전도금을 신청하면 모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부터는 전도금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③ 이 사건 회사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모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었으며, ④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분리된 다음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상황의 변동이 없었고, ⑤ 이 사건 회사는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며, 모회사의 직원이 기장을 대행하고, 통장관리를 해주었으며, ⑥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의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모회사에서 이를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고, ⑦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4명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회사에서 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모회사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전적동의서, 각서, 대차대조표, 거래처 원장,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 등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9. 4. 30.이고, 체불임금 등은 임금 1,458만 3,000원, 퇴직금 822만 6,170원이며, 사업주는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모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회사성립일 : 2007. 12. 18. 지점에 관한 사항 -9개의 지사(강북지사, 경인지사, 동부지사, 경기지사, 충청지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경북지사)가 2008. 1. 2. 설치(등기)되었다가 2009. 6. 15. 폐지( 2009. 6. 16. 등기)되었음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2009. 6. 15. 변경, 2009. 6. 17. 등기)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센터 5층(2009. 9. 7. 변경, 2009. 9. 21. 등기) 목적 : ① 사무기기, 문구류 판매업, ② 사무기기 용역 및 임대사업, ③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④ 소프트웨어 서비스(전자상거래) 사업, ⑤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판매 및 수출, ⑥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⑦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 ○○○은 2009. 4. 24.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5. 8. 등기됨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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