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상 ○○유통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와 강○○의 2011. 6. 27.자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조○○와 강○○는 2006년 7월경부터 고용보험상 소속사업장이 (유)◊◊산업사에서 ○○유통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장이었고, 2006년 10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유)◊◊산업사에서 전○○(청구인)와 같이 석산에서 채석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1. 21.)부터 시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르면,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이 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을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분류 항목인 ‘광업’의 세세항목 중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대리석·화강암·사암·암석(건축용) 채취’가 예시되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별표 5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를 ‘토석·광물·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25종을 열거하고 있다.

5) 진폐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작업전환수당·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진폐법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진폐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분진작업 종사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폐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사업’(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그 밖에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진폐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폐법 제24조제3항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및 진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광업사업장은 진폐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령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통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석산에서의 원석 채취, 절단과 관련한 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가공,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이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대한 대분류해설에 따르면, 지표에서 고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도 광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선별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분진작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이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0. 12. 4.부터 △△채석장(암석채굴 채취업)에서 3년 1개월, 1994. 12. 1.부터 ##채석장(암석채굴 채취업)에서 3년, 2006. 10. 1.부터 ○○유통(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서 1년 2개월 동안 제트 버너를 사용한 석재절단업무(제트버너대를 손으로 잡고 채취할 원석에 대면 제트버너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불에 의하여 원석이 파절되면서 절단되는 작업과정)에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유통에서 퇴직한 후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로서 ○○유통에서의 재해로 ‘탄광부 진폐증’을 장해등급 ‘11급 16호’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은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채석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유통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