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45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9-93호, 2009. 12. 23.) 제5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 고시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다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위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위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선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9-93호) 제7조제2호 단서의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고용환경개선 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만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입함으로써,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와 같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위 고시의 규정상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취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그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는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진행 중인 시기이므로,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개선지원금 지급대상요건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가 그 만큼에 해당하는 숫자의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불가피하게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증가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한다면, 퇴직으로 감소한 근로자수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 감소분만큼 근로자가 채용되어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에도 전체 근로자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불합리한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 5. 20.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해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가 발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동 개선지원금제도를 마련한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개선계획 제출일(2010. 3. 29.)부터 동 개선완료일(2010. 7. 2.)이 속한 전달인 2010년 6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8명,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5명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화학섬유직물 직조업을 하고 있고, 피보험자수도 월별로 30여명에 불과하며,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근로자의 퇴직과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여건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5명은 모두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들을 개선완료일이 속한 월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8. 1. 11. 채용되어 2008년 2월분부터 2008년 5월분까지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허○○를 제외하면, 2009년 12월에 31명, 2010년 1월에 30명, 2010년 2월에 31명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개선계획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0.66명이 되고, 동 개선계획 제출일(2010. 3. 29.)부터 동 개선완료일(2010. 7. 2.)이 속한 전달인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2010. 7. 19. 다시 채용된 배○○을 제외하면, 2010년 7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1명, 2010년 8월은 33명, 2010년 9월은 33명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개선완료일이 속한 월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2.33명이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그 전과 비교하여 고용이 1.67명 늘어났음이 인정된다.

4) 따라서,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