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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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염의 악화 사망은 산재

서울행정법원 2013. 8. 21. 선고 2012구단20000 판결 

 

[판결 요지]

- 망인은 발병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 싸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고, 뇌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왕증도 없었음.

-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뇌염 바이러스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약 6개월 동안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지속적인 긴장 및 과로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충분한 휴식과 의학적 조치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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