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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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도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복리후생과 임금 

○ 중앙경제
- 복리후생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급여 외 지급하는 금품 및 서비스
-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 경향 
-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인정된 판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대법84다카1409 등)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보조비나 급식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대법2015두39002 등)
•전직원에게 교통보조비나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대법2015두39002 등)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대법2012다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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