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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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제한 인사규정
○ 리걸타임즈
- 서울고법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 위반한 해고는 무효"
- 회사 "4명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23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주장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인사규정에 '해고제한' 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2021나2045702)
- 민법 660조는 임의규정, 인사규정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민법 660조가 아닌 해고제한 특약을 적용해야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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