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11-2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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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산재입증 책임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o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o 현재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재해와 업무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해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자가 짧은 문서보존 기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이미경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렸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이미경의원을 비롯해서 박영선․이낙연․홍희덕․강기갑․박은수․정장선․조배숙․유선호․최영희․조정식․김상희․정세균․김진표․홍영표․이춘석․김학재․장세환․김성곤․정동영․안규백․최재성․송민순․서종표․양승조․백재현․장병완․김충조․노영민․김영진․조승수․이찬열․권영진․조영택․원혜영․김진애․권영길․곽정숙․정진섭․강성천․박상천․유원일․손범규․이범관․김성순․김용구 의원 등 총 46명이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입증책임을 합리화해서 재해자와 공단이 배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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