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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난청,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배소연 노무법인 푸른솔 공인노무사  | 기사입력 2022/12/28 [16:31]

▲ 소음성난청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를 통해 보상받게 되는 소음성난청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노인성 난청이다,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청력도가 아니다, 혼합성 난청이다, 전농이다’ 등 여러 이유로 오랜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 이후 여러 전문가가 이의제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왔고, 원처분 취소 판결이 축적되었다. 이윽고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2020.2. 근로복지공단은 드디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업무처리기준 개정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일관적이지 못한 처분 행태는 여전히 문제 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일부 지사의 경우 산재보상 절차 중 하나인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의 소견을 토대로 내부 지침에 위배된 불승인 결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근로복지공단 타지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하지 못한 처분 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자 2021년,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재차 소음성난청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단은 “기존 불승인 건을 공단에 재청구할 경우 2021.12. 재개정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약조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지사의 불승인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경우 재해자의 연령, 직종 등이 타지역과 상이하다”는 점을 변명 삼을 뿐이었다.

이후 2022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공단은 재차 “해당 지역의 경우 재해자의 연령, 직종 등이 타지역과 상이하다”는 변명을 내세웠다. 이에 의원실에서 공단의 변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2022년이 마감되는 현시점까지도 원활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이 매번 상정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게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형식적인 변명이 아닌, 지역별 승인 비율 편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7년 넘게 보상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보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개선 의지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가?

공단은 재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신속하고도 원활한 보상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22. 10. 17. 국정감사에서 진성준의원은 지난 5년간 통계를 볼 때 공단이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불승인을 해서 소송에 간 사건들의 공단 패소율이 34%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하된 비율이 35%이고 이 취하된 사건의 대부분은 공단이 소송 진행 중에 산재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약 69%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공단의 잘못된 결정(처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송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20년 10월 ~ 2021년 10월 국감에서 이사장은 자신들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판례로 확인 축적된 이상 이 부분을 반영하여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0%에 육박하는 사건들이 공단의 잘못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결국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구제를 신속하게 받는 길은 공단이 그 약속을 당장 이행하면 된다.

출처: [기고] 소음성난청,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 신문고뉴스 - http://shinmoongo.net/15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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