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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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 넘어 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업무처리 기준

배소연 노무법인 푸른솔 공인노무사  | 기사입력 2020/07/16 [04:50]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이후 다량 접수되고 있는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부지급 결정을 계속해 왔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소음 노출 직종인지 알 수 없다 ▲노인성 난청이다 ▲저 음역에 청력손실이 포함된 편평형 형태를 보인다 ▲돌발성 난청이다 ▲양측 비대칭의 청력손실이다 ▲전농이다’등 이었다.

이에 대하여 탄광 노동자들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수차례 이의제기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에서의 판단을 관련 지침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급기야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도래되었고,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2020년 2월 드디어 소음성난청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만시지탄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환영의 인사도 보냈다. (관련 글 ☞ [기고] “2020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백학현님의 경우 과거 2017-07-19 통합심사회의 결과 저음역, 노인성으로 부지급 되셨고 특진 소견상 신뢰도가 존재하며 소음과의 인과관계 있다고 명시된 분이다. 거동 불가 상황임에도 재특진 요구를 받았다.  © 배소연


지침 개정 이후 노인성 난청, 저음역·비대칭 청력손실, 전농 등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부지급 사유들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예상치 못한 실무적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부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재청구를 하게 되면 개정 지침에 따라 바로 처분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과거에 거쳤던 업무처리절차를 그대로 다시 거쳐 처분 시간을 지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부지급 사유를 양산해 내 재차 부지급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은 모두 과거에 통합심사회의,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자문의 회부 등 이미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 절차를 다시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탄광 노동자들의 원성이 큰 상황이다.

심지어 공단은 통합심사회의 등에 재 회부된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대두시켜 재특진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연로하고 쇠약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노약한 몸을 이끌고 재차 특별진찰 의료 기관에 재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무법인 푸른솔이  근로복지공단에 간곡히 부탁하며 보낸 공문 일부분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분들 대부분은 진폐증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병원에 요양 중인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감염이 될 경우 치명적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재해자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휠체어에 의존한 채 다시금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문제 삼아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통합심사회의, 자문의의 소견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놓고 보상 승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여전히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개정 지침에 의거하여 자체판단 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며 다시는 보상이 늦어져서 애를 태우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래도록 보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탄광 노동자들이 한을 푸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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