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8-22 09:57
ㆍ추천: 0  ㆍ조회: 501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20 [11:01]  

재해자 ○○○는 회사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고 산재로 치료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통상 일을 나와 차를 몰고 영업을 나가면 ①그날의 총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100% 입금하고 급여 지급 때 총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를 급여와 함께 받는 방식과, ②일일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날그날 기사가 챙겨가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재해자의 경우 ②의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문제는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이 매달 정해진 적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납금 외에 그날그날 챙겨가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인정된 사례가 여럿 있다. 그러나 원처분인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재가 돼서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부분만 가지고 하여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위 재해자도 평균임금 적용이 잘 못되어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원처분지사인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 서류를 갖추어 정정 신청서를 냈다. 서류란 회사에 요청하여 뽑아준 타코메타기록인데, 메타에 찍힌 총액에서 사납금을 빼면 그날의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이 된다. 당연히 정정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지배한 사실이 없고, 택시운전원의 자유로운 처분에 의해 맡겨져 있으며 제출한 자료(타코메타기록)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득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불승인 한다.” 라는 내용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다.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사납금외 그날그날 챙겨가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공단의 인정 사례를 아느냐? 만약 알고도 불승인 했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며 따져 물으니 아무말 못하고 불승인 처분 내용만 반복하며 심사청구 하란다.
 
자료 제공 : 노무법인 푸른솔 구기은 상담실장(010-3044-3141)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윗글 일한 만큼 받고 OECD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아래글 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보고 있으나...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등 등 신현종 2015/02/22 06:40 943
출근 중 재해 산재 불인정 각성 촉구 글에 관심을 보태 주시기 바.. 신현종 2015/01/10 16:37 1132
임신 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하세요~ 신현종 2014/09/25 06:05 1004
[고용노동뉴스] 산재근로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최고 500만 .. 신현종 2014/09/14 13:07 1070
광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호흡기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 신현종 2014/09/12 06:01 932
[속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신현종 2014/08/23 07:03 1061
[논 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 신현종 2014/08/23 07:01 938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 푸른 솔 2014/08/14 20:48 1027
인천 택시노동자 '전액관리제 편법운영' 교통민원 등 항의 분신사.. 신현종 2014/02/09 09:03 1231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염의 악화 사망은 산재 신현종 2013/09/24 09:31 1094
계약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신현종 2013/05/22 10:05 997
업무상 과로 뇌경색... 산재 불승인 신현종 2013/05/03 06:56 1192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신현종 2011/11/25 03:28 1533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 신현종 2011/06/02 06:14 2105
노무법인 푸른 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께! 신현종 3427
102 [고용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 발표 신현종 2014/09/30 01:54 596
101 [고용노동뉴스] 산재근로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최고 500만 .. 신현종 2014/09/13 06:04 571
100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08/26 12:10 498
99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 신현종 2014/08/23 07:31 566
98 일한 만큼 받고 OECD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장유진 2014/08/22 10:48 508
97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덕불고필유린 2014/08/22 09:57 501
96 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신현종 2013/09/24 09:51 874
95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신현종 2013/01/28 16:07 1054
94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제도들 신현종 2012/04/28 06:51 1391
93 2011년 12월 20(화) 안전보건 기사 신현종 2012/04/28 06:42 1175
12345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