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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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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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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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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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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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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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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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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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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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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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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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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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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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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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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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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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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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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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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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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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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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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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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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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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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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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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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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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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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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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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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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행정해석] 퇴직금질의 회시집모음 (변경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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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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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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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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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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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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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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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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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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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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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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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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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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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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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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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행정해석]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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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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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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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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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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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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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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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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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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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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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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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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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행정해석]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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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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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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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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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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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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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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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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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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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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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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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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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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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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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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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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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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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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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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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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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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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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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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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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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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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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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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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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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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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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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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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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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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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