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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 질 의 】 1. 당사 현황 당사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고 시외버스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객 운송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10개 노선, 일일 117회 운행합니다. ※ 표1(당사 총 운행 노선 및 일일 운행 횟수) 생략 각 차량은 별첨1 ‘배차표’와 같이 출발·도착·대기 시간 등이 상세히 명기된 배차계획표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배차표상 명기된 시간은 운행 거리·도로 규정 속도·교통 정체로 인한 지연 시간·운전자 휴식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운영되기 때문에 배차표상의 시간 예측성은 천재지변 또는 교통 사고로 인한 시간 지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량 운행 시간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또한 배차표상의 시간은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여객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간 예측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별첨1의 ‘배차표’는 각 운전 종사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배부하거나 배차 전환 시에는 최소한 7일 전에 배부하는 등 배차표의 사전 배부를 통해 당해 운전 종사원이 운행 코스별 출발·도착·대기 시간 등 차량 운행 계획을 충분히 숙지토록 해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가 운영 중인 별첨1의 ‘배차표’ 구조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컨대, 위 표1의 수도권 노선 1호 차량의 배차표는 아래 표2와 같이 명기돼 있는데, ※ 표2(수도권 노선 1호 차량 배차표) 생략 위 배차계획표에 따르면 수도권 노선 1호 차량의 운수 종사원은 당일 최초 06시 20분에 청주를 출발해 최종 20시 50분 최종 종착지인 청주에 도착할 때까지 청주-안산간 4회(1시간 40분×4회), 청주-평택간 2회(1시간×2회), 도합 520분(8.67시간)을 당해 차량을 운행하고, 당일 대기 시간으로 350분(5.83시간)의 시간을 휴게 및 대기 시간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당사 각 노선의 모든 배차표는 예외 없이 이상과 같은 출발-도착-대기 시간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목적지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 출발 시간까지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당사가 운수 종사원에게 부여하는 휴식 시간으로서 별도의 업무 부여 없이 해당 시간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입니다(다음 운행의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수 종사원은 당해 대기 시간을 사적 용무로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회사의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 2. 질의 사항 이상과 같이 당사의 시외버스 차량 운행이 사전 계획된 배차표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운수 종사원들에게 위 배차표를 사전 배부해 배차 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여되는 대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다면 이때 당사가 운수 종사원에게 부여하는 대기 시간은 별첨2 귀부의 지침(법무 811-28682, 1980.5.15)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관한 해석’에 비춰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료되는데 귀 노동부 견해는 어떠한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 소속 시외버스의 배차 시간과 대기 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에 배부해 배차 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하면서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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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