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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 여부
( 2003.09.24, 근기 68207- 1209 ) 【질 의】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부터 동년 8.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1. 위의 파업기간 중의 일요일(평상시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파업기간이 포함된 ’03년 7월과 8월의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회 시】1. 귀 질의와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동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 역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귀 질의의 7월과 8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각각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됨. 3.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일수(가산일수 포함)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04.12.13, 근로기준과-6657 ) 【질 의】◯◯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ㆍ단협교섭관련’ ’04.7.12(월)～동년 8.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후 ’04.8.23(월)일부터 업무복귀, 현재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 동 조합의 쟁의행위는 ’04년 임ㆍ단협 교섭과 관련 노동쟁의가 발생,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04.7.12일부터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문봉쇄, ◯◯강 다리점거, ◯◯시청 항의방문, 집회도중 폭력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바 있음. 1. 위와 같이 쟁의행위기간 일부에 있어 수단상의 위법이 있을 때에도 적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근기 68207-1209(2003.9.24)의 질의회시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동 단체협약은 약정유급휴일(7.17 제헌절, 8.15 광복절)을 정하고 있는데, 이 휴일이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약정유급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동 단체협약은 7.25～8.25 사이에 2일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는 바, 쟁의행위(쟁의행위기간：7.12～8.21)가 종료된 후 하기휴가를 부여할 3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시】1. 파업기간 중의 주휴일과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그 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쟁의행위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1.에서 제시한 질의회시(2003.9.24, 근기 68207-1209)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서상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국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약정휴일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이와 같은 약정 유급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제23조(하기휴가)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일 유급, 1일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8월 21일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8월 23일 복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그간의 쟁의행위기간을 감안하여 하기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하는 휴가를 부여키로 합의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만,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하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000.03.15, 협력 68140-96 ) 【질 의】 1.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된 격주순환근무제에 의한 휴무기간중의 임금은 파업전 규정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추석절(3일)이 취업규칙에 의거 약정휴일이나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무급처리한 바, 동 약정휴일인 추석절의 임금지급대상 여부 【회 시】 1.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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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
 [행정해석]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