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신현종	2012/03/26 21:07	3542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신현종	2011/02/08 06:29	4281

693	휴게시간에 대한 재 해석	신현종	2015/05/05 12:55	2713

692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2>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0 20:16	3040

691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1>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0 20:12	3895

690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신현종	2012/05/18 10:45	3709

689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현종	2012/05/18 10:43	3524

688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신현종	2012/05/18 10:41	3887

687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	신현종	2012/05/18 10:40	4110

686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	신현종	2012/05/18 10:39	3551

68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	신현종	2012/05/18 10:38	3652

68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신청..	신현종	2012/05/18 10:37	4310

683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신현종	2012/05/18 10:35	3855

682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	신현종	2012/05/18 10:34	3874

681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	신현종	2012/05/18 10:32	3929

680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31	6059

679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	신현종	2012/05/18 10:30	4120

678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신현종	2012/05/18 10:29	3990

677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28	3983

676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	신현종	2012/05/18 10:27	4555

675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신현종	2012/05/18 10:26	5889

674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	신현종	2012/05/18 10:25	3457

673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	신현종	2012/05/18 10:24	3959

67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현종	2012/05/18 10:23	3123

671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현종	2012/05/18 10:19	2932

670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	신현종	2012/05/18 10:18	3780

669	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신현종	2012/05/18 10:17	3864

668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	신현종	2012/05/18 10:16	3677

667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한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현종	2012/05/18 10:14	3898

666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	신현종	2012/05/18 10:13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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