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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어제 11/25일 고인이 사망한 지 5년, 2년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해자는 키 180에 몸무게 113키로그램에 이르는 비만의 체구였는데 이러한 몸 상태에서도 장기간의 외국 출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시차 적응 등으로 고혈압 지병이 악화되었고, 귀국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상당한 실망감이 겹쳐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왔고, 통신 사업장의 특성 상 야간에 작업을 해야 했던 일들까지 겹쳐 오던 차에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전직 상사와의 만남 후 집으로 귀가하여 빌라 1층 출입문 현관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심인성 쇼크 및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외국 출장에 함께 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 법무법인을 통한 고인의 직무내용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직장 상사의 진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회사 사무실 외 장소에서의 근무했던 사실, 고속도로 이용 내역서 등을 입수하여 장거리 출장 사실 등을 입증하여 고인 사망한지 5년 10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인도 이제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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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nomusal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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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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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1/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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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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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8/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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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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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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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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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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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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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3/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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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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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0/1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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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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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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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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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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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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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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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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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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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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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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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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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3/11/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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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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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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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복수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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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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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감사원 심사청구 작성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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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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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포괄임금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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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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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성과급을 약정금으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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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포상금은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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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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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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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9/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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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휘땐 직접고용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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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불꽃 |
2008/07/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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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봉계약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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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0/07/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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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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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
2010/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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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부당전직명령 관련 판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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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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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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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9/03/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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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의 노사합의 필요성, 2. 연차휴가의 부여(회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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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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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