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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단체협약 제28조【조합간부의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부에 대한 이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지부장의 이동사항은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사전 협의조항을 두고 있네요...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인사명령은 무효, 반조합의사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합니다.
협의의 해석기준은 충실한 설명, 권고 그리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협의한 사실이 존중되며, 이 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협의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간부 인사는 조합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업무상 부득이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 번 사안에 있어서 조합간부에 대한 협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자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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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nomusal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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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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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업, 조선소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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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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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진폐장해등급 변경, 평균임금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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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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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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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1/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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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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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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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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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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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진단서 작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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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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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8/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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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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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방화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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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림프구성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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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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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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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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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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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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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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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0/1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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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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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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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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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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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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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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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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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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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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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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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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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3/11/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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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노동조합법상의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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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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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복수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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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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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감사원 심사청구 작성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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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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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포괄임금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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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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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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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성과급을 약정금으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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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포상금은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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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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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