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질문과 답변

흔한 질문과 답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 FROM TECHNOTE ko 61 중공업, 조선소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업병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98 hjnomusa

]]> 0 hjnomusa Wed, 11 Jan 2023 14:59:57 +0900 60 소음성 난청, 진폐장해등급 변경, 평균임금 정정 등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99 hjnomusa

]]> 0 hjnomusa Wed, 11 Jan 2023 15:21:14 +0900 59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81

신현종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1/20 [17:28]2008년 7월 1일 전면 산재법 개정된 후 6년, 2010년 11월 21일 진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진폐의 보상체계는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재해자분들이 몹시 헷깔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해자분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한 어려움을 문답으로 쉽게 풀이합니다.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상담사례 와 답변 문) 15년전 탄광일을 그만두었는데 탄광 근무 당시 입었던 난청(귀가 잘 안들림)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답) 근로복지공단 기준은 퇴직, 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 당시 이에 대한 보상청구의 길을 몰랐고, 그저 잘 안 들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세월이 그만 흘러버렸을 경우라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과 폭로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2008. 7. 1. 이후로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손해가 많은데 어찌해야 하는가요? 답) 2008 개정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요양 후 종결이 안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오랜 세월 탄광에서 일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에 걸리고도 우연히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재요양을 하였다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법개정 또는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 2010년 11월 21일 진폐법 개정으로 인해 그 이전에는 진폐가 확정이 되어 요양 종결되면 장해급여, 진폐관련성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관련 위로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로는 요양시 일단 진폐장해연금과 위로금이 지급되고 사망을 하시는 경우 미망인에게는 남편 생전 받고 있었던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미망인이 없는 경우 다른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던 분이 관련 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시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개정법 이후로 진폐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보상 대신 장해연금이 계속 ....]]> 0 신현종 Fri, 23 Jan 2015 05:03:54 +0900 58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73 hjnomusa최근 근로자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은 가족들은 생존의 벼랑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막상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어찌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상청구자에게 있다. -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 0 hjnomusa Tue, 11 Jun 2013 10:53:34 +0900 57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70

신현종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평하합니다. <손실의 평가> 재산상의 손실은 그 분의 평균임금 * 22일(또는 30일) * (60세까지의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본인과실비율 삭감 = 재해자의 재산상이 손실. 남은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최고한도 8000만원에서 본인의 과실분만큼 공제 후 유족에게 지급. <산재보험>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공제시에는 일시금을 공제함 유족보상 일시금은 1300일분 ㅇㅇ씨의 경우는 150000 * 0.73 = 109500원 따라서 ㅇㅇ씨의 유족들이 받게될 산재보상 일시금은 1300일분 * 109500원 = 142,000,000원, 장의비 12,659,315원 산재에서 순수하게 받는 돈은 142000000 + 12,659,315원 = 154,659,315원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위 손실평가 부분을 교통사고로 재평가(과실비율의 재산출)하여 지급함. 모든 보상은 일시금으로 처리되고 산재 유족보상 연금 청구는 불가함 산재법상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보상을 받은 경우는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위 산재보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재로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산재연금은 유족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연간 109,500 * 365 * 0.57 = 22,781,480원(1년) - 조카가 18세까지... / 109,500 * 365 * 0.52 = 20,783,100원(1년) - 제수씨가 평생받을 수 있음(다만 조건은 호적이 유지되야) <손해사정인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국 2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다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근재보험에서 460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것은 다 갖게된다는 것으로 지나친 것으로 평가됨. <ㅇㅇ 및 ㅇㅇ> 산재처리를 하는데 댓가를 받겠다고 하면, 노무사 수임료를 굳지 지불할 필요는 없음(왜 당연히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방함.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 근재보상을 받는 부분은 이미 손해사정인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손해상정인이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약속이 불과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들 다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지나침 <결론> 저의 견해로는 일단 산재보상을 타서 연금생활자로 안정된 경제생활....]]> 0 신현종 Tue, 09 Oct 2012 10:43:49 +0900 5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7 audwoxoq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으로 수술후 AMA장해 평가 능동평가로굴곡0으로 장해지급률 각각5프로씩 진단받았습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건강한측의 기능을표준해서측정할것)이라 기재되있는데 저 같은경우 AMA장해평가처럼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0 audwoxoq Tue, 21 Jan 2025 15:25:40 +0900 55 Re.. 손해사정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8 노무법인 푸른 솔저희 법인은 산재보상을 위주로 하는 곳이어서 손해배상 산출을 위한 멕브라이드 손해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 ■ [김명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1-21 15:25)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으로 수술후 AMA장해 평가 능동평가로굴곡0으로 장해지급률 각각5프로씩 진단받았습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건강한측의 기능을표준해서측정할것)이라 기재되있는데 저 같은경우 AMA장해평가처럼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0 노무법인 푸른 솔 Tue, 04 Feb 2025 17:07:41 +0900 54 장해보상진단서 작성 거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6 [color=blue:e064a61b67]재해자는 몽골인으로 인쇄재단기에 종이 삽입작업을 하던중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양손 모두가 너덜거리는 상태의 재해를 당하였다. 약 1년간의 요양후 종결을 하려는데 최종병원은 재해자의 왼손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를 끊어줄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노무사의 견해로는 아무리 치료가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손이 걸레조각처럼 찢겨져 있던 상태였기에 분명 장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손가락의 운동제한이 심하였다. 최종병원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을 거절하였다. 이에 당소는 최초병원에 장해진단을 의뢰한 바, 오른쪽 손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확인되었다. 다만, 최종병원과 최초병원이 서로 다른지역이라서 관할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를 밝히고 최초병원(오른손 장해인정)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된다. --------------------------------------------------------------------------[/color:e064a61b67] 사유서 1.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외국인 등록번호 : 2. 사유 상기인은 외국인으로서 2004년 8월 인쇄작업도중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면서 상병명 양측 완관절부위손상과 양측수부 압궤상을 입고 최초 ㅇㅇ병원에서 수술후 병원을 옮겨 최종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ㅇㅇ병원에서는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가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손이 걸레조각처럼 찢겨져 있던 상태였기에 치료후에도 실제로 손가락의 운동제한이 심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해진단을 거절하여 부득이 최초병원인 ㅇㅇ병원에 장해진단을 의뢰한 바, 오른쪽 손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확인되습니다. 이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바랍니다. 2005. 9. 20. 청구인 ㅇㅇㅇ (인)]]> 0 Thu, 01 Jan 1970 09:00:01 +0900 53 Re..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5 관리자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은 경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에 맞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나, 이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 귀가하기전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나 대화내용의 녹음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 [] 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퇴근시간은 대략 오후 아홉시 십분경이구요.. 머리가 계속적으로 아팠던것 같으나 쓰러진 시각은 퇴근후 열한시경으로 추정이 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열한시 오십분 경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parksj1128@nate.com 으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관리자 Tue, 11 Aug 2009 17:03:10 +0900 52 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1]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4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퇴근시간은 대략 오후 아홉시 십분경이구요.. 머리가 계속적으로 아팠던것 같으나 쓰러진 시각은 퇴근후 열한시경으로 추정이 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열한시 오십분 경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parksj1128@nate.com 으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Thu, 01 Jan 1970 09:00:01 +0900 51 건설현장에서 방화로 인한 재해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113 Q) 재해자 ㅇㅇㅇ은 1백40평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면서 밤에는 경비도 서고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청업자 갑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을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을이 콘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난로에 휘발류를 뿌려 그곳에 있었던 재해자와 갑이 화상을 입고 병원을 거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자의 화상부위는 양손과 우측다리로서 손등에 화상 상처와 손가락 사이가 얽혀 붙어 운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으며 다리부위는 관절부위가 상처가 깊어 다리를 펴고 굽히는데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해자는 사고 당시 그 현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를 않았었고, 그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느라고 콘테이너 사무실을 바로 앞 도로에 내려놓아 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산재처리가 안 되는지 알고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산재신문을 보고 미가입 현장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상담내용을 보고 자신이 당했던 재해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가와 처리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 과거 허리부위의 재해로 산재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해왔다. A) 첫째, 산재의 적용 관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건물평수 1백평 이상이므로 강제적용 대상이다. 그러므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이미 여러 달 전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이므로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청구서를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소견서와 진료비명세서,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병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 3군데의 병원을 거쳐왔다고 하니 각각의 병원에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동 재해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해 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상을 하여 준다. 다만 미가입 재해이므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화를 한 을은 가해자로서 본 재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내야만 한다. 둘째, 콘테이너 사무실이 공사관계로 해당 건축물 번지에서 잠시 옮....]]> 0 Thu, 01 Jan 1970 09:00:01 +0900 50 급성림프구성백혈병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95

신현종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자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 0 신현종 Tue, 03 Jan 2023 15:06:50 +0900 49 폐암과 췌장암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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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노동자의 폐암과 췌장암 사망, 폐암과 췌장암과의 선후관계를 보아 판단]]> 0 신현종 Tue, 03 Jan 2023 14:54:35 +0900 48 폐암(선암)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89

신현종

용접작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에게서의 폐암]]> 0 신현종 Tue, 03 Jan 2023 14:35:08 +0900 47 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83

신현종

어제 11/25일 고인이 사망한 지 5년, 2년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재해자는 키 180에 몸무게 113키로그램에 이르는 비만의 체구였는데 이러한 몸 상태에서도 장기간의 외국 출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시차 적응 등으로 고혈압 지병이 악화되었고, 귀국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상당한 실망감이 겹쳐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왔고, 통신 사업장의 특성 상 야간에 작업을 해야 했던 일들까지 겹쳐 오던 차에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전직 상사와의 만남 후 집으로 귀가하여 빌라 1층 출입문 현관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심인성 쇼크 및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입니다.외국 출장에 함께 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 법무법인을 통한 고인의 직무내용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직장 상사의 진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회사 사무실 외 장소에서의 근무했던 사실, 고속도로 이용 내역서 등을 입수하여 장거리 출장 사실 등을 입증하여 고인 사망한지 5년 10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인도 이제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신현종 Mon, 30 Nov 2020 12:43:33 +0900 46 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82 hjnomusa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제2부판 결 사건 2012구합23○○○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원고 A피고 B변론종결 2013. 5. 2.판결선고 2013. 6. 7. 주 문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2. 14.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채용되어 광주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2.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25. 19:15경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뒤로 쓰러져 동료 F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5경 ‘병인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10. 5.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발병 당일 및 전날 생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도 직원 1명이 충원되었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발병 전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병인성 대동맥 파열에 의한 사망인 점을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중략>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키는 186㎝, 체중은 70㎏ 정도로서, 원고는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에 대한 2009. 5. 1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8/84㎜Hg이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50㎎/dL로서 각 정상 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관리 및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혈압 및 기타 질병으로 건강보험의....]]> 0 hjnomusa Wed, 29 Apr 2015 12:48:47 +0900 45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80 hjnomusa재심 판정 처분 취소[서울행법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전문】【원 고】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병철)【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변론종결】2008. 8. 29.【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3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1999. 12. 1.부터 2006. 7. 24.까지 사이에 각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서울지사, 수도권 차량관리단,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진주시설사업소, 천안역, 소정리역, 신탄진역 등에서....]]> 0 hjnomusa Thu, 04 Dec 2014 14:39:55 +0900 44 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79 hjnomusa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4/12/01 [05:30]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요즘같이 아침과 낯의 기온 차이가 10도씨 이상 벌어지는 때에는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단 한번 걸리고 나면 완치가 어렵고, 일생동안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문제를 25여년간 다루어 오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바로 뇌혈관 심장질환이라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로 인한 혈압과 혈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선 뇌출혈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서 뇌내에 피가 고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운동신경, 정신신경, 호흡신경등 모든 인체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이 곳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를 않으면 각종 세포가 죽고, 피가 고이는 양이 많아 지면 뇌압이 상승하거나 뇌의 일정부분을 압박하여 운동실조, 마비, 기억력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발병원인은 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파열되는 것인데 혈관이 노폐물에 의하여 좁아져 있거나 노화되어 경화가 진행된 경우, 혈압을 견디지 못하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경우, 뇌혈관기형(모야모야병)으로 혈관이 기형적으로 성장하여 모세혈관을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터지기 쉽게 되므로 보통 의사들은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를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통칭합니다. 위험인자로는 피로,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거나, 혈관벽에 탄력을 떨어뜨려 혈압상승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변화에 적응이 되기 쉽지 않은 환절기에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1℃ 변화에 1.3mmhg 상승) 혈관벽에 심한 압력을 받게 되어 더욱 터지기 쉬운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경험상으로 가을,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혹한기에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질환으로 병원 중환자실 찾는 사....]]> 0 hjnomusa Wed, 03 Dec 2014 07:50:45 +0900 43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77 hjnomusa단체협약 제28조【조합간부의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부에 대한 이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지부장의 이동사항은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사전 협의조항을 두고 있네요...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인사명령은 무효, 반조합의사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합니다. 협의의 해석기준은 충실한 설명, 권고 그리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협의한 사실이 존중되며, 이 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협의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간부 인사는 조합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업무상 부득이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 번 사안에 있어서 조합간부에 대한 협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자있어 보입니다. ]]> 0 hjnomusa Sat, 12 Jul 2014 16:43:03 +0900 42 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FNA&command=body&no=75 hjnomusa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입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가 바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은 한 해고(징계, 인사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안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명령은 업무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적인 필요성이 강할 때 허용되며, 이 경우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서는 보충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가보니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고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적인 필요성보다는 구조조정에 명퇴신청을 안 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는 부당전직으로 판명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진자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으로 부진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퇴신청을 안한 사람들에게 설계사 영업방법을 교육시키면서 인생의 큰 부분인 직장생활에 모멸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명퇴불신청에 대한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고 이것 역시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는 휴직이 퇴직준비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퇴사후 정착을 위한 정상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명퇴를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 휴직을 한 경우고, 그 내용상 복직시 부진자교육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불이익 사항으로 명시한 경우는 강요내지는 협박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한 행위로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명퇴의 경우 강요나 사술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썻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구제제도는 행위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부당으로 판정될 경우는 사업주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소급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 hjnomusa Sat, 12 Jul 2014 16:08:4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