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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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최근 근로자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은 가족들은 생존의 벼랑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막상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어찌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상청구자에게 있다.

-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그러나 처음에 산재인정을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분 안 한다. 소송가서 판결로 확정되기까지 유족은 적어도 3년을 근로복지공단과 싸워야 한다. 최초 공단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는 정신과 치료경력을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는 경우는 소송에 가서도 이기기가 힘든다... 세상은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벼랑에 몰린 사람이 스스로 뛰어 내리고 나면 남은 식구는 생존을 이어가기 어렵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소방감리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감리원이 현장인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 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여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자살자가 처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는 판시를 예로 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831 유족급여).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는 분명 잘 못된 것이다. 자살은 업무적으로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된 죽음인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생존의 벼랑끝에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출강요를 받아 오다가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의문점이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의 자살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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