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7-18 11:49
ㆍ추천: 0  ㆍ조회: 2812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휘땐 직접고용 봐야"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사) 파기환송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들이 소속된 A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수리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A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A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A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와 그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A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A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윗글 1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아래글 Re..연봉계약서/퇴직금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nomusalya.com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 신현종 2015/01/23 05:03 139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신현종 2014/08/19 16:54 150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신현종노무사 2013/06/11 10:53 2033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신현종 2012/10/09 10:43 2907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신현종 2011/03/01 09:47 4110
47 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신현종 2020/11/30 12:43 167
46 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신현종 2015/04/29 12:48 1690
45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 신현종 2014/12/04 14:39 1394
44 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신현종 2014/12/03 07:50 1141
43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 신현종 2014/07/12 16:43 922
42 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신현종 2014/07/12 16:08 981
41 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신현종 2013/11/19 06:05 2111
40 노동조합법상의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란? 신현종노무사 2013/05/22 11:06 1492
39 복수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과로 입증 신현종 2012/05/07 17:26 2073
38 감사원 심사청구 작성 례 신현종 2012/04/24 15:08 2329
37 포괄임금제의 효력 신현종 2012/04/11 20:51 3008
36 성과급을 약정금으로 본 경우 3016
35 무사고 포상금은 임금이다. 신현종 2008/10/12 18:13 2746
34 1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신현종 2009/03/10 17:53 3889
33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휘땐 직접고용 봐야" 퍼런불꽃 2008/07/18 11:49 2812
32 Re..연봉계약서/퇴직금 신현종 2010/07/21 16:33 3207
31 연봉계약서/퇴직금 김병철 2010/07/14 10:01 2710
30 부당전직명령 관련 판례 2가지 신현종 2010/07/28 12:41 3616
29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표 신현종 2009/03/30 12:26 2891
28 1. 근로시간 단축의 노사합의 필요성, 2. 연차휴가의 부여(회계년.. 신현종 2008/12/03 16:15 2822
123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