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5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수로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신현종	2012/01/12 14:40	3258

514	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	신현종	2012/01/31 03:12	3256

513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신현종	2012/03/26 22:18	3228

512	[행정해석] 일방적 호봉책정 기간 제외의 효력	신현종	2011/02/08 07:02	3213

511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신현종	2012/01/17 19:06	3210

510	[행정해석]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신현종	2011/02/08 07:55	3188

509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신현종	2012/01/31 14:00	3187

508	[행정해석]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	신현종	2011/02/08 06:56	3185

50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현종	2012/05/18 10:23	3176

506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신현종	2012/03/04 18:09	3176

505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	신현종	2012/03/11 13:54	3171

504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신현종	2012/02/12 20:04	3152

503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신현종	2012/01/17 18:52	3145

502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	신현종	2012/02/20 07:35	3144

501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신현종	2012/02/12 20:10	3132

500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신현종	2012/02/12 19:44	3118

499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	신현종	2012/01/31 14:02	3116

498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신현종	2012/04/09 11:05	3096

497	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2>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0 20:16	3092

496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신현종	2012/02/28 17:07	3076

495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현종	2012/03/04 18:12	3051

494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신현종	2012/01/17 19:11	3051

493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신현종	2012/02/26 10:54	3045

492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신현종	2012/02/12 19:26	3042

491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신현종	2012/02/20 07:33	3034

490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신현종	2012/02/28 17:14	3021

489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신현종	2012/04/09 11:46	3018

488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	신현종	2012/02/14 18:16	3018

487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신현종	2012/03/14 09:55	3016

486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신현종	2012/02/14 18:11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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