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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12급제12호 국부에
【 본 문 】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6.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0. 5. 8. 김○○ 개인공사현장에서 바닥청소 도중 건물 벽에 튀어나온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뇌진탕, 좌측 전두부 열상’으로 요양하였으며, 2001. 2. 10.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고, 2004. 3. 14.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수면장애, 두통,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인지기능저하, 우울감은 인정되나, 뇌단층촬영, 뇌파 등은 정상소견이고, 임상심리검사상 지적기능 및 판단기능 등도 정상으로 확인되는 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통,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기피증 등 여러 증상은 청구인의 성격에 기인된 것이 아닌 산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심사결정에서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1973년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2년 퇴직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였고 1984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였으나, 보통 평균인보다 성격이 집착이 강하여 1997년 군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IMF구제금용 당시 재산을 탕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막노동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신장애는 청구인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증세이고, 현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바, 장해등급 제12급으로의 결정은 취소하고 상위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2004. 10. 8)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004. 10. 12)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 (2004. 3. 26. 청구인) 3. 장해진단서 사본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4. 심리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2000. 12. 11.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5. 진단서 사본 (2004. 8. 26.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6.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7.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8. 특진소견 회신 사본 (2004. 6. 22.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9.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사본 (2004. 5. 18.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10. 진찰의뢰 회신서 사본 (2000. 12. 28.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11. 보충이유서 (2004. 11. 26. 청구인) 12. 진료소견서 사본 (2004. 10. 5.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13. 진단서 사본 (2004. 11. 16. 부천기병원) 14. 심사결정서 사본 1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먼저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신체장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과거 경력 및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3년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2년 퇴직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1984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였으나, 1997년 사직한 뒤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IMF구제금융 당시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1999년에 1차에 실패했으며, 가정경제가 너무 어려워 2000년 3월부터 노동일을 시작하였는데, 2000년 5월 청소를 위해 물통을 양손에 들고 철근을 버팀목으로 세워 놓은 중간을 가로 질러 가던 중 부르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철근에 앞이마를 찍히는 사고를 당하여 간단한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저녁 무렵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다음날 입원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항상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술에 의존하여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를 당해 일과 공부를 모두 중단한 상태로 재산 탕진 후 대인관계도 소원해지고, 불면으로 고생하다 노동일을 시작하면서 잡념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사고 후 다시 잡념이 많아지고 불면이 심해져 취침 전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서 및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의 심리평가결과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2000. 12. 11.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의 심리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은 “현재 IQ 94(언어성 IQ 102, 동작성 IQ 86)로 보통수준의 하단에 속함. 시각적인 단기기억력은 보통하 수준이나, 시간, 장소, 사람, 좌우지남력, 시공간 지각력, 시지각 변별력은 손상되지 않음. 수행패턴의 비일관성과 수행태도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으며, 면담시에도 상황적 불안정에 따른 걱정이 많았던 바, 수행부진은 현실적인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상황적 요인에 따른 내적 혼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보임. 과거경험에 대한 후회로 인해 오랫동안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으며, 이번 사고는 자아방어를 더욱 약화시킨 것 같음. 병전 지능은 보통상 수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인지기능의 비효율성이 현저한 것 같음. 그러나, 비슷한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비일관적인 특징을 보이는 바, 수행부진은 뇌손상의 결과라기 보다는 정서적 불안정성에 기인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임. 과거 잘못된 선택에 따른 후회와 자기불확실감에 따른 내적 불안도 컸던 바, 현재의 부적응은 사고에만 기인된 결과는 아닐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제약(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태이며, 48세의 나이에 법무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클 것이 예상됨)은 긍정적인 변화를 낙관할 수 없게 함”이고, 2004. 5. 18.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시각-운동협응능력, mental-tracking능력은 평균수준에 속함. 전체지능이 IQ 106이고, 단기기억지수가 MQ 92로 평균수준에 속함. 기억능력이 저하되었을 수도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정도보다는 미약하고, 동기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심리적인 영향(신체적 기능에 대한 집착)이 클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심리적인 insight가 부족하여 치료적 예후가 밝지는 않음”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주치의는 2004. 8. 26. “상기 환자는 산재에 의한 다양한 증상, 특히, 우울증에 준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인 신체증상은 수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됨. 환자는 ‘속에서 열이나고 오한이 난다’, ‘땀이 나면 증상이 부분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심해짐’, ‘늘 몸살 감기처럼 힘들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에 의한 우울증세에 동반된 신체증상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소견과 2004. 10. 5. “상기 환자는 우울감, 두통, 수면장애, 의욕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중임. 기타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부천기병원 주치의는 2004. 11. 16. “상기인은 2000년 발생한 두부외상 이후 우울감, 제한된 감정, 의욕 및 자발성 감소, 흥미 감소, 자극과민성, 충동조절이상,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회피, 수면장애, 다양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등을 보이고 있음.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인지기능의 비효율성, 대인교류에 대한 무관심, 자아강도 감소, 사회적 철회, 긴장과 불안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감 등의 소견이 나타남. 상기 증상의 조절을 위해 향후 부정 장기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의 2004. 6. 22. 특진 소견은 “상기자는 2004. 4. 29.～5. 28.까지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산재 특진으로 입원하여, 신경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이화학적 검사, 뇌단층촬영, 뇌파 등을 실시한 바, 뇌단층 촬영, 뇌파 등은 정상 소견 보였으며, 임상심리검사상 지나치게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고 타인에 대한 의심과 피해의식이 많았는데,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격과 연유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로 인한 두통과 불면은 증세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상기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잔존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며,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두통,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 상기 환자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지적기능 및 판단기능 등은 평균인 수준이며,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응도, 자신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염려 등으로 장해가 나타나고 있음. 소위 화병이라고 주장하는 ‘속에서 열이 나고, 오한이 난다. 두통, 만성적 감기몸살 증상’ 등을 호소하나, 이는 전형적인 외상후 신경증의 증상으로서 기 장해소견에 포함되는 것임. 이를 종합할 때 비기질적 장해소견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하여 완고한 신경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소견 및 “사고 후 나타나는 만성적인 신체화 장애의 상태로 현 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 이미 대인관계 회피, 불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고 요인 외에도 성격적환경적 요인도 복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를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진결과 뇌단층 촬영, 뇌파 등은 정상으로 임상심리검사상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는 소견이고, 청구인은 수면장애, 두통, 기억력 감퇴, 의욕 저하,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을 호소하나, 지적기능 및 판단기능 등은 평균인 수준으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12급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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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