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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 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수신자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제목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시 고용주가 피고용자로부터 납부받아 예치하고 있는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각급학교에서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따라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900,000월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거예치금 운영상황> ◯ 주거예치금 관련규정 : 고용계약서 제18조(주거예치금)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제목 : 질의 회시(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 1. 관련 : 근로개선지도2과 - 146(2010.7.13) 2.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리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3. 귀 지청 질의상의 '고용계약서 18조'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금액(최초 급료시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제공 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 위 고용계약서 18조의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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