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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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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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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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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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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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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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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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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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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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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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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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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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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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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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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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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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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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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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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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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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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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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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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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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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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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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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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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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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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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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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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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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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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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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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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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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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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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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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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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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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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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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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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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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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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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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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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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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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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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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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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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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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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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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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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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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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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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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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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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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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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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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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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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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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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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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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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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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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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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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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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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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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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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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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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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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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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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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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병가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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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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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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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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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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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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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해외파견, 출장시 산재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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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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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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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행정해석]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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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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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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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