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ㆍ조회: 4030  
|
|
|
산재보험 일괄적용은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가?
<질문>
산재보험을 개별사업체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보험신고는 본사관할에서 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난 현장에 보상청구를 하면 본사관할에 하라고 하고, 본사관할에 하면 사고지에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일괄적용을 하는 경우는 일괄성립신고를 하고 각지점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가 본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면 본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여부는 공단 내부 사정이므로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일괄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개별사업장을 단순히 취합하여 보험료보고를 해 온 경우 일괄로 보아 개별요율을 적용하여 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요건이냐에 따라서 보험료 적용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5 |
 쟁의행위기간중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해지는?
|
|
신현종 |
2008/07/16 18:29
|
3510
|
|
|
|
4 |
산재보험 일괄적용은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가?
|
|
신현종 |
2008/07/16 18:27
|
4030
|
|
|
|
3 |
간주근로시간제란?
|
|
신현종 |
2008/07/16 18:25
|
2902
|
|
|
|
2 |
무단휴가의 사용?
|
|
신현종 |
2008/07/16 18:23
|
3513
|
|
|
|
1 |
주 40시간제 취업규칙의 변경내용 검토 및 절차?
|
|
신현종 |
2008/07/16 18:22
|
2863
|
|
|
5 |
|
쟁의행위기간중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해지는? 
간주근로시간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