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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신고사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취업규칙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대한염업조합은 직원 19명 중 10명을 2009년 3월에 해고하였고, 해고 근로자들은 법원에 해고등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함
나. 회사는 2010. 7월초 직원 9명중 8명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
다. 해고자 10명은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관련 2010.0.27 승소 판결을 받고, 회사는 2010. 09.27 자로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직 명령함
라. 복직자 10명 중 8명은 10월말 퇴사 후 진정제기하고, 2명은 재직 중 임금 정기불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제기함
마. 근로자는 변경 전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을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변경된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질의 요지
o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동안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 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
3. 해석상의 견해
(갑설) -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는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였으므로 당시 재직 근로자는 9명이었고,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함
(을설) - 해고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무효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의 수는 9명이 아닌 19명이므로 취업규칙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음
【 회 시 】1.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3. 귀 지청 질의상의 현황(실태)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o 귀 지청 조사결과 해당 사업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급여규정)을 변경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당시(2010년 7월) 해고 (2009년 3월)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ㅡ 해고가 무효로 되어 사업장에 복직한다고 하여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 당시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직 당시 시행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므로, 복직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므로, 복직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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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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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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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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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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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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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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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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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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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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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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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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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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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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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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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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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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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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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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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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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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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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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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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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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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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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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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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