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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 질 의 】
o 당사는 아파트 및 건물의 용역경비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로써, 경비원들의 연차 유급휴가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 아 래 ㅡ
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아파트나 건물의 형평상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대신 "매월 1일 분의 유급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 "연차유급휴가 건과 관련하여 매월 1일분씩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충분히 설명한 근로계약은 유효한지의 여부?
【 회 시 】1.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연 월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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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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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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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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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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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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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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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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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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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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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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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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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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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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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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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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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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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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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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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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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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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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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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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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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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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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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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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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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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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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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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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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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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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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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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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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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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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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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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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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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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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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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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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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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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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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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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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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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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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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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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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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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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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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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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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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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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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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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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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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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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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