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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질 의 】
당사 모방공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제이며, 관리직 사원과 기술ㆍ생산직 사원 및 주간반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음.
생산부(현장)의 주간에는 각 부서장(부장, 과장, 계장 등)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생산전반에 걸친 작업지시 및 작업감독을 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에 한하여는 야간당직자가 있지만 생산부에서만 담임이란 직책의 제도가 있어 야간근무시(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는 담임이 전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며 담임에게는 직책수당으로 월 4,000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현 직제상 담임은 관리 및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데(기능직 사원에 대한 인사고과의 제1차 평정자임) 담임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 시 】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사용자 정의에 규정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자의 인정은 담임이라는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사원에게 당직의무를 부과하고 담임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신분에는 변동을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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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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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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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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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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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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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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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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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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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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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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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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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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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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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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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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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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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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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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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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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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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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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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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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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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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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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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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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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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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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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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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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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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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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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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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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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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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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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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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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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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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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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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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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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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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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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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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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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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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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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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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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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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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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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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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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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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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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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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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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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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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