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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요지】 신청인은 1995.4.12 사직서를 쓰고 같은 해 6.2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형식적이며, 동 사직서 제출전 양 당사자가 합의시 복직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1개월 11일 후인 1995.5.24 다시 복직하여 연구소에서 주임직책으로 종전과 다름없는 주임수당 및 5년차 근속수당을 받는 등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피신청인은 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용을 기산하여 객관성 없는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을 이유로 본 채용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퇴직 후 1개월 11일 후인 1995.5.24 재입사하여 전 근무지인 편집부서가 아닌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부분은 생활급이기도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전대로 지급하였을 뿐인 바, 시용기간중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두 차례 직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1.1.20부터 1995.4.11까지 피신청인 회사 편집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재직중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구제신청 진행중 피신청인과 상호합의에 의거 다시 근무키로 하고 동 신청인은 1995.4.12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6.2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이를 인정하더라도,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ㆍ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1995.4.12 당시 노조원들이 전원 탈퇴하여 사실상 노동조합이 휴면상태임에 따라 피신청인측은 같은해 4.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동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면 같은해 5.1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동 취업규칙 제18조에서 시용 및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00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5.5.24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전 근무지 편집부서가 아닌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주임직책수당 30,000원과 근속수당 5년차분에 해당하는 44,000원 상당액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편집부서에서 4년간 근무기간에 상응한 직책과 근속을 인정한 결과라고 보아지나, 이에 반해 피신청인이 동 신청인의 재 입사일을 기준하여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한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인정되고, 동 신청인이 근무하는 연구소에서는 1995.7.12부터 같은해 7.20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동 연구소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재 입사전 편집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디자이너 부분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가자도 피신청인 회사 부서내 차장 등인 것으로 보아 평가방법 및 그 내용의 객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 입사일을 기준하여 시용기간중에 있었고 직무평가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5.8.29 본 채용거부(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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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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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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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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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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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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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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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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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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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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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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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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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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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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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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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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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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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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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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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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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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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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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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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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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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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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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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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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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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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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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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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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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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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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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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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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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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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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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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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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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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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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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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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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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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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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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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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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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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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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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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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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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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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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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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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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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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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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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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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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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