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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예외 승인이란?
감시적 단속적 근로와 일반근로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근로형태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피로가 적은 업무자를 말합니다. 계수기감수원,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경비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업무인 경비계장, 청원경찰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은 계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 해외사업장에서 요리,이발,경비,운전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통상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 또는 밀도가 낮고 신체적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휴일, 휴게, 근로시간, 최저임금법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게시설 제공과 수면시간의 보장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효력규정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을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직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총액에 제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구속 및 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각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 80% 적용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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