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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및 판례
1.기초사항의 정리 먼저 피해자의 생년월일, 성별, 사고시 평균임금, 노동력상실률, 퇴직금 지급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재해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노사간의 과실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삼는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있다. 2.일실수입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노동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수입의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일실수입이라하며, 일실수입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이자의 공제방법, 생계비 공제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소득액 소득액은 사고당시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고후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임금이 변론 종결시까지 인상되는 등 장차수익의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대법 1989. 12. 26. 88다카6761). 이에따라서 급여 소득자의 소득액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으로서 근로소득에 한정하는데, 합의시 또는 변론 종결시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급여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등의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2)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동능력의 상실만큼 실제 소득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능력상실의 측정은 법원의 감정촉탁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이전의 합의인 경우에는 주치료기관의 신체감정서에 근거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이나 보험회사 약관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를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가동기간 ①기대여명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대여명을 확정한다. 이것은 평생의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 청구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생명표에 따른다. ②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사고발생에서 정년일까지로 한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략 60세까지 인정하고 있다(대법 1992. 2. 11. 91다29095).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된다. 4)중간이자의 공제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현재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계산법에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다. 대법원은 양쪽 모두룰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리계산으로 이루어진 호프만식 계산법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아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할 때,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가동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식 계수 240을 적용한다. 5)일실수입의 계산 일실수입 〓 소득액×노동력상실률×가동기간에 따른 호프만식 계수 ※생계비 공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기대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대여명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다. 업무상 사망의 경우 생계비로 수입의 1/3을 추정하여 공제하며, 사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치료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3.기타 재산적 손해 1)치료비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의 치료비만 허용되며, 보조기구 구입비, 식대가 이에 포함된다. 2)개호비 개호비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이 타당하면 이를 인정한다.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할 장해의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개선 가능성, 피해자의 소재지(도시 또는 농촌), 개호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내에서 그 액수를 결정한다. 3)장례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는 음식비, 제례비용, 묘지구입비 등이 있는데 장례식의 규모와 절차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략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서 인정하고 있다. 4.과실의 상계 재산적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해야 한다. 그런데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라 함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과 같은 유력한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의 기준은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례를 참작하여 추정할 수 있다. 5.손익상계 확정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에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받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산재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서 공제할 필요가 없고, 일실이익을 치료종결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1993. 9. 10. 93다10651). 또한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상 지급된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업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전액을 공제하고, 치료비, 장례비 등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다. 6.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위자료의 산정은 근로자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사망시 100%)과 사용자 과실〔또는 1-(피해자과실×2/3)〕을 곱하여 산정한다. 7.총손해액 재산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에 손익공제를 하고 위자료를 합하면 총 손해액이 된다. ------------------------------------------------------------------------------------------------------------------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판례 프레스 압착사고에서 기계작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비율은 약40%이다. 【주 문】1.피고는 원고 윤×철에게 금 18,086,445원, 원고 유×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2. 28∼1992. 1. 2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ㆍ2ㆍ3ㆍ7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주×모, 최×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사고 일시 및 장소 : 1991.2.28, 08 : 40경 경기 용인군 ○○면 소재 피고 경영의 공장내 2)사고내용 (가)원고 윤×철은 위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중 위 사고일시에 5톤급 족동식 프레스기에서 피고가 새로 설치한 수갑식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프레스기를 시운전하면서 금형을 청소하고 손을 빼는 순간 왼손수갑이 금형아래편에 걸려 빠지지 않는 사이에 위 프레스기 상부금형이 갑자기 하강하여 좌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위 프레스기는 페달에 연결된 부분의 기어가 마모되어 있어 위 공장의 공원들이 피고에게 그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완전하게 위 프레스기를 수리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3)원고들의 신분관계 : 원고 유×순은 원고 윤×철의 처, 원고 윤×호는 그 아들, 정×금은 그 모이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가 평소 결함이 있는 프레스기의 수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여부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윤×철로서도 2일간 결근한 후 출근하였고 그가 출근하지 않는 사이에 새로이 수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전에 그 착용방법과 사용법을 잘 알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여 작업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 새로운 안전장치를 실험해보려고 수갑에 연결된 둘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채 프레스기를 작동하다가 위 안전수갑에 연결된 줄이 늘어져 있어 수갑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약40%로 봄이 타당하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원고 윤×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갑 제1ㆍ2호증, 갑 제5ㆍ8호증의 1ㆍ2, 갑 제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하여, 다음 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7,469,175원이다. 1)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7.5 연령(사고당시) : 26세 7개월 정도 기대여명 : 43년 나) 직업 : 피고회사에서 프레스 견습공으로 근무 다) 거주지 :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읍 ○○리에 거주 라) 수입정도 및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프레스공으로서 월 금 564,463원(평균임금 18,557.69원×36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월 금 564,450원(농협조사월보상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91.3경의 성인남자의 1일 농업노동임금 금 22,578원×25). 마)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좌완관절 이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 P68-절단-1-3항 프레스공으로서 45.3%,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35.5%(이상 각 나이를 고려한 수정치임). 2) 계산 (가)사고일인 1991.2.28부터 치료종료일인 1991.4.10까지 1월간의 손해(월수입은 위 원고가 구하는 농촌일용노임에 의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뒤의 수입 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564,450원 ×0.9958=562,079원 (나)그 이후부터 위원고의 가동기간인 2024.7.5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3년 3월(399개월간의 손해) 564,450원×35.5/100×(235.0868-0.9958)=46,907,096원 (다)합계 : (가) 내지 (나)의 합계=47,469,175원 나. 보조구 비용 증인 주×오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 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다음 1)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과 치료종결일인 1991.4.10경 최초로 위 보조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보조구대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는 다음 2)와 같이 계산한 금 5,000,000이다. 1)필요한 보조구 : 미관용 손 필요기간 : 여명기간(사고후 약43년) 수량 : 1년에 1개 단가 : 250,000원 2)계산 위 원고가 위 사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때부터 매년 1개의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료종결일부터 매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최초 구입한 보조구의 구입시점을 ㅅ고발생 1년후로 보아 계산한다)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그 비용상당의 손해금 전부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000,000원(250,000원×20, 사고시부터 여명기간까지의 단리할인법에 따른 현가율의 수치가 20을 넘게 되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20으로 계산한다). 다. 책임의 제한 1)피고의 책임비율 : 60%(위1. 나 참조) 2)계산 : (일실수입 금 47,469,175원+보조구대 금 5,000,000원)×60/100=금 31,481,505원 라. 공제 등 1)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17,395,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계산 31,481,505원-17,395,060원=14,086,445원 마. 위자료 1)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결정금액 원고 윤×철 : 금 4,000,000원 원고 유×순 :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 : 각 금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철에게 금 18,086,445원(재산상 손해 14,086,445원+위자료 4,000,000원), 원고 유×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2.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1,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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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예외 승인이란? |
 산재보험과 타 배상과의 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