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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 등 손해배상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김주관 변호사(인천) 1. 손해배상실무의 현황과 그 문제점 현행 교통사고, 산재 등 손해배상실무는 손해 3분설-적극적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입각하고 있는바, 의사의 신체장애율 평가와 수사기록 등에 의한 과실율평가에 기초해 기계적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의 ‘맥브라이드’에 의거한 신체감정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장애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손해배상실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어 피해자는 고급차 1대 값도 배상받지 못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게되는 문제가 있다. 즉 현행 손해배상실무 관행에 의하면 그 손해배상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사고피해자는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전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실무의 문제점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파정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렇지만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판정함에 있어서는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신체기능장애율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는 쉽지 않고, 감정의사로부터 회보된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2005년), 197쪽 참조}. 손해배상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신체감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그 신체감정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장애율을 평가하고 있다. 이때 전문의는 1936년경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맥브라이드가 집필한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장애율을 평가하고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936년에 만들어진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7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법원이 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거의 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증일 경우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이 증세로 나타나게 되고, 이에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의사의 신체감정은 대략 노동능력상실률 24% 내외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여기에 기왕증을 공제하면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공무원, 교사 등 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엔 위와 같은 정도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그 후부터 몇 년간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며 세월을 보내야 하고, 그 후엔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활로를 개척해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 것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는 노동능력상실률 70%(6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60%(7급),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는 50%(8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40%(9급)로 규정돼 있다. 위 기준은 산업재해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위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훨씬 노동능력상실률을 높게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치과 장해,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장해의 경우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일반 손해배상사건에는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2005년), 224쪽 참조}.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기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의사의 신체감정은 단순히 신체기능상실률을 표시한 것이기에,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의 동향과 성격, 피해자가 속한 직업군의 특성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실무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위 의사의 신체감정결과가 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판정해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신체기능장애외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및 변호사 또한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조속히 전보 받아야 할 입장이기에 1심에서의 신체감정을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여 제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3.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개선방향 그렇다면 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내부에 노동능력상실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위원회에서는 의사의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하되, 피해자 및 당사자를 소환하여 피해자가 속한 직업군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노동능력상실률평가위원회에는 의사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위자료액의 증액 필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의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판정과 함께 위자료액수 또한 피해자의 손해전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실무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사망)를 기준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한국사회의 물가 및 임금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5. 결 어 현행 손해배상실무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저평가, 낮은 위자료액 등을 감안할 때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이론, 객관적 원칙, 실무관행도 시대의 변화를 뛰어 넘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와 호흡하는 이론과 원칙, 관행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 손해배상실무기준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도 보장하지 못하는 손해배상원리,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위자료 산정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사고·재해로 상당한 장애를 입고도 몇 천만원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지급받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고급차 또는 주택 한 채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손해배상실무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해 판정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구시대의 생활수준에서 형성된 편협한 이론과 원칙을 소극적으로 고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법실무의 사회현실 개선에 대한 적극성과 창조적 능력, 사회적 형평성 도모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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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 |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