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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2. 성적 농담,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다. 3. 친밀감의 표현이다. 4.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5. 여성의 과다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이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 대응들> 1. 정색하고 대응하면 우스운 것 같아 모른척 한다. 2. 소심하다고 평가받을까봐 항의하지 않는다. 3. 무시한다. 4. 맞받아서 장단을 맞춘다. 5. 나의 옷차림,몸매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6. 꼬집어 항의하기 힘들어 참는다. 7. 성희롱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넘긴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률> 1998년 한국여성민우회가 남녀직장인 1,286명(남자 613명,여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여성의 84.0%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남성의 85.3%가 성희롱을 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내 성희롱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94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력에 의한 추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직장내 성희롱이라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의2)성희롱이라함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업무,고용 기타관계란 직무관계,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 성적 언어,행동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98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환경과 고용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적인 행위로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싫어진다(52.7%) 2.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14.6%) 3. 위축감을 느낀다(9.4%) 4. 회사 가기가 싫어진다(8.8%) 성희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기업 이미지 손상 2. 생산성 감소 3. 비용증가-인력재배치,대체인력 4.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증가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1. 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1.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3. 성적 시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6.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1.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직접 또는팩스,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3.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1.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사업주,직장상사 2. 동료직원,부하직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 사업주를 제외한 남녀 근로자 2. 모집채용과정의 구직자 직장내 성희롱 인정장소 1. 사무실,엘리베이터,계단,복도 등 사업장내 2. 업무와 관련된 회식장소,야유회 상급자의 지위이용,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직장생활이 이루어 지는 곳 * 거래처직원,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희롱 대응방안> 개인적 1.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 직장내에서 성희롱문제를 공론화하고 성의식 차이를 좁혀나간다. 3. 기록을 남긴다. 4.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5.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찾는다. 6. 피해자를 적극 돕는다. <법적 행정적 대처방안> 1. 노동부 진정및고발 노동지방사무소는 조사후 시정명령.검찰고발, 벌금 등의 조치 2. 여성부 차별개선국에서는 조사,합의권고,시정권고및의견표명,재발방지 교육 대책수립,일강신문을 통한 공표,고발 소송지원 3. 형사소송 4. 민사소송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위한 남녀직장인 10계명> 1. 음담패설을 삼간다. 2.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때 술따르기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장에서 음란한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7. 직장내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씨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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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의 당위성 |
 2008년 체당금 상한액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