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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소견조회 공문
[color=blue:e041ef87bb][b:e041ef87bb]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통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는 인과관계가 명백하지만,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과로가 혹은 직업상 유해물질의 접촉이뇌출혈 혹은 직업병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재해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산재요양신청서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다 보면 엉뚱하게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답변으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재해자나 유족들은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을 공단에 맡기기 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으면, 다음의 공문내용을 참고로 물어볼 핵심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b:e041ef87bb][/color:e041ef87bb] 1. 선생님의 건승과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노무법인 길벗은 노동부․노동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각종 청구․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업무 등을 대리․대행하는 노동법률 전문가 사무소로서 2006. 7. 15일자로 고 ㅇㅇㅇ씨(이하 ‘망인’이라 줄입니다)의 유족 ㅇㅇㅇ씨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청구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망인은 1986. 3월경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탄광에서 돌가루와 흙먼지, 석탄가루 등을 뒤집어쓰면서 10여년 일을 하여 오던 중 1996년 산재태백중앙병원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진단에서 진폐가 의심된다고 해서 2차 재검을 받았더니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하여 탄광일을 계속하였고 1998년 소음성 난청마저 초래되어 일을 하면서 다른 작업자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공동작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면서도 막내딸 졸업할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2006년 4월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호흡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되었으며 변비마저도 심하여 감기약, 위장약, 소화제, 변비약, 피로회복제 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2006년 4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껍고, 쓰리고, 구토가 나며, 어지럼증까지 나타나자 4월 18일 태백중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4월 26일 종양이 의심된다며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 임파선암 4기로 판정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숨을 헐떡거리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다 허공에 팔을 저으며 새파랗게 질리더니 혼수상태에 빠졌고 응급조치후 의식은 돌아왔으나 혼수상태가 자주 나타나므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하여 태백중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 5월 10일 전원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17일만인 5월 26일 15시 16분 선행사인 악성림프종, 진폐증(의증) 직접사인 림프종 전이로 사망하였습니다. 4. 다름이 아니오라 귀원 2006. 5. 26일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에 진폐증(의증)이 기재되어 있사온데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경과로 영향을 주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5. 아울러 2006년 5월 11일자 ㅇㅇㅇ의사선생님의 소견에 의하면, 환자의 상병명이 “진폐증(의증), 기관지염, 호흡부전증이었고 입원경과관찰 중 동맥혈가스 검사상 PO2 65mmhgfh 감소되어 응급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환자의 각상병별 상병상태는 각각 어떠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어떠한지요?, 동맥혈가스검사상 산소분압의 감소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요? 6. 마지막으로 2006년 5월 25일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의 상병명이 “악성림프종 (B세포) 및 전이, 진폐증(의증)이고 환자상태는 의식변화, 혈압 및 빈맥발작, 간헐적 발열 등으로 100% 침상에 누워 있어 정상적 활동이 불가하고 향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병명이 환자상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요?, 상기 상병명 악성림프종(B세포) 및 전이의 경과에 진폐증(의증), 기관지염, 호흡부전증 등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요? 이에 대한 소견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1. 사망진단서(2006. 5. 26일자) 사본 2. 소견서(2006. 5. 11일자) 사본 3. 진단서(2006. 5. 25일자) 사본 4. 위임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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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 |
 그 이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