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고객사와 회식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는 고객사에서 계산하고 2차는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아서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고객사 접대 등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식 중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 이 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 사고는 그 운행수단이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는데, 귀하의 문의 내용 상 그 직원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운행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그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만취가 되어 인사불성으로 귀가중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만취한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배려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산재가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