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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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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정관리
답변입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법안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고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촉탁직 전환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서류상 촉탁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전환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환전 계약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년을 근무한 뒤에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1년 단위로 반복적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전제가 된다면
답변 1)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명퇴신청은 협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2) 귀하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법이 4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전환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정당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복적 계약갱신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계약갱신이 이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할 때의 상황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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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않오는 맘] 법정관리 (2009-05-22 01:20)
1.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있음
2. 업체계약으로 2001.8.22에 입사하여 비정규직 법안으로 2007.8.1 촉탁직으로 계약전환함.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계약만료일은 2009년 7월31일 까지임
3. 해고인원 5월8일 법원통보
4. 회사에서 명퇴신청을 받고 있음
질문1) 명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계약기간을 배제하고 해고를 할수 있나여?
질문2) 비정규직 법안이 많이 논란이 되고있는데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만약 연장이 않되었을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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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
잠이않오는 맘 |
2009/05/22 01:20 |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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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법정관리 |
신현종 |
2009/05/22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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